급변하는 안보환경…이러다 中과 전쟁? 트럼프의 중국 견제를 어쩌나 [FM리포트]

트럼프 집권 후 긴장 높아지는 동북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17.11.9 베이징 AFP 연합뉴스

미국의 중국 견제가 점점 노골화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지형도 급변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는 물론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군이 동원될 수 있다는 비극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총관세율을 재산정해 125%에서 145%로 높였다. 앞서 하루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하고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한 것과 대조적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양국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관세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지만 군사 분야에서도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내부에 배포한 문건에서 “중국은 미국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라며 미국의 군사 역량을 중국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고 미 본토 방어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해당 문건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대북 억제에 맞춰져 있던 주한 미군의 임무가 대만 방어, 중국 억제 등으로 확장되고 그만큼 한국군의 대북 대비 태세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설까지 불거지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일에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주한미군 역할 바뀌나…“軍, 대중견제 연루될 수도”

9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기동하고 있다. 2025.4.9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틈에 낀 한국으로서는 이래저래 난처한 처지다. 경제적으로 양국과 긴밀한 관계이면서 지정학적으로는 미중 사이에 벌어지는 해양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흐름 속에 한국의 앞날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미중 사이에 혹여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한국군이 이에 투입되는 상황이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표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하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중국 견제에 한국도 연루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붙박이 주둔 군대로서 북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주한미군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주한미군이 대만 방어의 제1기동군으로 활약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2만 8500명이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대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면 주일미군사령부가 전진기지가 되고 평택 미군기지가 서포터즈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경제적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따지고 있어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기존 규모를 유지하고 싶으면 비용을 더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만약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함께 한국이 중국 견제에 휘말릴 경우 실제 전쟁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받는 타격은 상당할 수 있다. 과거에도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이 한류를 금지하는 한한령(限韩令)을 내리면서 경제에 큰 여파를 끼친 바 있기 때문이다. 군대끼리 무력 충돌이 실제 벌어진다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한중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

대선 이슈 될 수도…정부 대비책 마련해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환영 의장 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2025.1.9 연합뉴스

다만 아직까지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많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를 위해 빼고 한국군을 중국 견제에 동원하면 김정은이 가만 있겠나”라며 “우려하는 상황은 알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뮤얼 퍼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역시 지난 9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김정은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도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투자가 양국의 경제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서 알 수 있듯 상대 국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미국의 사정과 별개로 중국이 대만, 필리핀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대진 교수는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을 내고 중국 견제에서 빠진다는 식으로 몇 년 버티고 가는 게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미국의 대중견제에 대한 요구를 기회 삼아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다. 한반도 안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미국에 국익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 정책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 등 외교·안보 분야는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 당장 한국군에 변화가 생기진 않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만약의 만약일지라도 대비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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