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6월 결론 나올까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기한보다 열흘 가량 앞당겨 제출했는데요.

2심 무죄 선고 3개월 뒤인 오는 6월에 대법원 판단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둘러 제출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상고심 사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보냈고 한 차례 반송 끝에 인편으로 송달을 완료했습니다.

본격적인 상고심 심리 시작을 위해 상고이유서 송달과 이 전 대표의 답변서 제출 절차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 전 대표가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으면 열흘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대법원은 사건을 정식 배당해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전 대표의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 절차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지만 답변서 제출이 없더라도 상고심 절차는 진행 할 수 있어 심리가 무제한 지연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최대 관심은 대법원이 오는 6월까지 상고심 결론을 내리느냐 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 3개월 안에 대법원 선고를 하도록 규정해, 원칙대로라면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다만 이번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심리에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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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