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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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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12지속가능생산-소비] 미국 트럼프 發 고율관세전쟁의 불똥이 우리나라에 튀었다. 수출입으로 먹고살아야하는 자원빈국 한국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은 셈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에서 비'된 이번 고율관세 부과 전쟁은 자칫 국내 경제를 뿌리 채 흔들수 있다. 일등국 미국이 치고 올라서려는 시진핑 중국의 발흥을 견제하는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의 여파다.
여기에는 기존의 동맹관계도 없다.오로지 자국 이기주의만이 존재할 뿐이다(National interest ueber Alles).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현재 국가 리더십도 안개 속이다. 어렵더라도 하나씩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수출입은행이 경제살리기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20"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관세 등 수출 환경변화,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위해 6"5000억원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키로했다. 또 환경변화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3"원을 공급한다. 금리도 최대 2%p까지 내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통상대응·신시장 개척·ESG대응 등을 위해 수은이 자체비용으로 지원하는 종합컨설팅 서비스의 규모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두배로 확대한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수입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출관련 대출에 한해 무상으로 제공해온 대출통화전환옵션을 수입관련 대출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더해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있는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 기간산업에도 총 10"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대기업과 동반해외 진출했거나 국내에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3"원의 상생금융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다양한 판매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신시장 개척 등 수출다변화 기업에 금리 인센티브와 더불어 1"원의 금융을 제공한다. 미래 신산업육성과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R&D 대출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 3년간 경상 R&D지출의 30%를 50%로 상향"정한다.
<주요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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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수출입은행) |
수은 관계자는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신통상질서, 산업환경 재편 등 대외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있게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태스크포스)'를 신설키로 했다. 특히 관세청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대미(對美) 수출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SDG뉴스 신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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