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단체 "원문공개 공문, 개인정보 노출 심각"

개인정보 노출된 학교 공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지역 교육사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10일 광주지역 일부 학교 등이 공문을 원문 공개하면서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원문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별도의 청구 없이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시민모임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취지로 원문 공개된 일선 학교나 광주시교육청 산하 일부 기관의 공문 일부에서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 후 영어 강사 계약 해지 공문에 특정 강사의 이름과 자택 주소를, B고등학교는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공문에 특정 학생의 이름과 질병명을 그대로 올렸다.

체육복 구매대금 지급공문을 공개한 D고등학교는 구매 학생 221명의 성명·학년·반·번호를, E 중학교는 학교폭력 심의 출석 인정 공문에 참석한 학생 3명의 성명·학년·반을 노출했다.

시 교육청 한 산하 기관은 다문화 학생의 신분 변동과 거주지 정보 등이 담긴 멘토링 운영 계획 공문을 제한 없이 공개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공개된 일부 원문에는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당사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심각한 인권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큰 만큼 개인정보 침해 여부 조사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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