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통해 본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과 대외정책 향방은 : zum 뉴스

신간 '탄핵 이후, 새로운 공화국을 위하여'·'한국이란 무엇인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 흐름과 향후 '대한민국호'의 향방을 가늠해보는 책들이 잇달아 출간되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소속 학자들이 지난 9일 발간한 '탄핵 이후, 새로운 공화국을 위하여'(박영률출판사)는 민주 헌정 회복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연합정치, 새 공화주의 국가론, 외교통상정책, 사회경제 발전 모델 등을 제안한 책이다.

11명의 저자들은 민주 헌정 세력의 단합과 함께 중간 지대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는 한편, 관세 전쟁을 촉발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요동치는 국제 정세를 세밀히 분석한다.

[박영률출판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이중적 과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선 모든 민주헌정주의 세력의 연합정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성용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도 다가오는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반 헌정주의 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해선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연립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일영 한신대 교수는 대선 과정은 물론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탄핵 찬반과 같은 적대적 충돌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공화국을 지키려면 중간 지대를 넓게 포괄하는 정치 연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기호 한신대 교수는 "대선 정국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의 문제 못지않게 어떤 공화국을 만들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면서 "지역 주권을 보장하는 수준의 지방자치와 연방제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EPA=연합뉴스]

이혜정 중앙대 교수와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트럼프 2기 정권의 등장에 따른 관세 전쟁의 여파와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현 세계질서 전복 시도다. 이는 미국 국내 정치의 산물이자 세계와의 근본적인 역학관계 변화를 추동하려는 국가 전략의 도구"라며 "우리에게 절실한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능동적으로 재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헌정 위기 극복"이라고 강조한다.

국제 정세가 크게 요동치는 만큼 국내 산업도 이에 맞춰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박성원 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효율성과 능력주의에 기반한 국가 주도의 경제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각 개인의 처지에 맞게 성장 기회를 주는 형평성, 사회적 신뢰나 연대, 건강의 증진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생물다양성 보존과 기후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는 성숙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택항에서 수출대기 중인 자동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처럼 '탄핵 이후, 새로운 공화국을 위하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탄핵 이후의 정국과 세계정세를 살펴봤다면 최근 출간된 '한국이란 무엇인가'(어크로스)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시적으로 조망한 에세이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김영민 교수가 그간 지면에 발표한 글과 최근 쓴 에세이를 묶어서 펴냈다.

김 교수는 일본을 추월할 정도의 경제 발전,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의 발달 등 그간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성공한 듯 보였으나 "계엄 시도를 계기로 드러난 한국은 많은 것의 실패처럼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어 "헌법 침해가 보여주는 것처럼 헌정의 실패이자, 법원 폭력 사태가 보여주는 것처럼 법치의 실패이자, 양극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회의 실패이자, 유사종교 범람이 보여주는 것처럼 마음의 실패"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때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는 소모적인 정치 예측보다는 "우리는 왜 지금 이 모습의 한국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집중하면서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 개편이 아니라 사유의 전환, 언어의 발명,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의 재구성이라고 강조한다.

[어크로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탄핵 이후, 새로운 공화국을 위하여 = 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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