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충격 완화…정부·현대차, 유동성 3조 추가공급

車 생태계 강화 위한 긴급 대응대책
정부, 정책금융 13조→15조원 확대
현대차·기아도 협력사에 1조원 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미국이 자국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정부가 현대차·기아와 함께 올해 3조원의 국내 자동차 업계 자금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관세 조치에 따른 산업 피해가 본격화하기에 앞서 ‘산업 안전망’ 구축에 나선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충격에 대비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정부는 올해 미래차 육성과 자동차의 전동화에 따른 내연기관차 기반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자 올해 13조원 정책금융을 지원키로 했는데, 여기에 2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미래차 전환투자 이자 지원 등 기존 자동차업계 지원 예산도 관세 피해에 초점을 맞춰 확대를 추진한다. 법인세와 관세 등 세금 납부기한도 최장 1년 늘려준다.

현대차·기아도 정부 정책에 호응해 부품 협력사에 1조원의 금융 지원을 한다. 금융권과의 5대 5 매칭 방식으로 460억원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총 1조원 규모로 협력사 대출·보증을 돕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안보를 핑계 삼아 이달 3일(현지시간) 수입 승용차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5월3일 이내에 역시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금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아 온 한국 자동차업계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IBK연구소는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가 장기화한다면 자동차 대미 수출액이 연간 기준 65억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나마 ‘버틸 체력’이 있는 완성차 대기업과 달리 많은 부품사는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신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FTA 체결로 자동차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인도네시아·필리핀을 비롯해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국을 집중 공략한다. 기업이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관세대응 바우처도 올해 예산을 기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더 늘리고, 상반기 한시로 제공 예정이던 무보의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혜택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 피해 추산이 어렵기에 최대한 실효 있는 산업 안전망을 마련하려 했다”며 “대미 협상을 통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필요시 추가 지원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GM 한국사업장 인천 부평공장 전경. (사진=GM 한국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