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자”

헌재-대법 일축에도 다시 고개

대선 앞두고 선동 움직임까지

선관위원장 “투개표 투명 공개”

전문가 “오해 생길 틈 줄여야”

“(부정선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4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 중에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접착제가 묻어 있는 투표지,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등 의혹이 제기돼 이미 검증·감정을 거쳐 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2022년 판결을 통해 2020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확정된 6·3 대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벌어질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 부정선거 관련 현수막이 내걸리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선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방치되면 6·3 대선 이후에도 불복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9일 대국민 담화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투·개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선거론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일반인들이 가진 오해가 생길 틈을 줄여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