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오늘(9일)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지명에 '윤심'이 작용했는지 캐물었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제 헌법재판관 내정 통보…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이완규/법제처장 : 통보를 받은 것은 그저께 받았고요. 4월 7일이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보면은요, 3월 24일날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에 의거해서 대행으로 복귀를 했고 3월 25일날 이완규 처장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근저당권 설정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우연일치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고 그러니까 25일날 이렇게 근저당 설정권을 깔끔하게 정리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건 뭐예요?]
[이완규/법제처장 : 답변 드릴까요? 그거는 제가 3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던 대출금인데 그 대출이 만기가 됐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복귀한 바로 다음 날 이완규 처장이 근저당을 정리한 걸 보면, 지명될 걸 미리 알았고 시기 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완규 처장은 경찰과 공수처에 '내란 방조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조사를 해서 만약에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완규/법제처장 : 글쎄요. 저는 그건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그건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죠.]
이 자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한덕수 대행과 이완규 처장이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12·3 얘기를 탄핵 심판 이후에 많이 안 하게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다시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안가 회동'의 주요 멤버로 알려져 있고, 또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치훈, 김윤형 의원님. 한덕수 대행은 '초유의 월권'을 한 겁니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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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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