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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오늘 발효

헤럴드경제 김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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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오늘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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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특검 첫 조사 8시간 반 만에 종료
한국 25%…中은 104% 관세폭탄
트럼프 “韓·日 우선” 맞춤협상 지시
中 향해 “협상 나설 것…합의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전국공화당의회위원회 연설하고 있다.[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전국공화당의회위원회 연설하고 있다.[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간) 0시 1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됐다. 한국도 25% 관세가 적용돼 초비상에 걸렸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보복조치에 대응한 50% 추가관세까지 포함해 104%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별 맞춤형 협상을 지시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우선시하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3·4·6·8면

이날 발효되는 상호관세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율에 기반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모든 국가에 기본 관세가 10% 부과됐으며, 9일에는 60여개국에 달하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된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는 한국은 25%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받았다. 일본도 24%, 유럽연합(EU)은 20%의 관세가 적용된다.

중국의 상호관세율은 34%였으나, 지난 4일 중국이 동률의 보복 조치를 가하자 이에 대한 ‘재보복’으로 미국은 50%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전 관세까지 포함할 경우 대중(對中) 관세는 104%가 된다. 사실상 양국의 교역단절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전국공화당의회위원회 연설에서 “그들이 우리(미국)와 합의할 때까지 상호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언젠가는 중국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정말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먼저 대화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방위비 등 다른 이슈와 함께 상호관세를 협상할 수 있다는 점과 평소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과 한 대화와 관련해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정말 긍정적이었다”면서 “테이블에 정말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거래가 관세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한지 아닌지는 물론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한 무역 정책 때문에 수년간 미국에 엄청난 무역적자를 안긴 “큰 교역 파트너들”에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중국과 대화 여부와 시기는 대통령이 정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 등과 같은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를 받고 대화할 의사가 있다”며 “우리는 전 세계의 파트너와 동맹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단기에 관세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8일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에는 면제나 예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보조금, 관세, 쿼터 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난 협상을 예단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런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면 난 우리가 거기에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협상 시간표가 있냐는 질문에는 “협상은 필요한 만큼 연장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특정한 시간표가 없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 여러 나라가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주말과 밤에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협상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관세 논의 등을 위해 8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의를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한국과 미국)은 양국 모두에게 훌륭한 협상을 할 기회와 확신이 있다”며 “한국 최고의 팀이 미국행 비행기를 탔고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