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현안질의를 개최합니다.
법사위는 현안질의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부를 예정인데, 이 처장이 아직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사위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외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홍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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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법사위는 현안질의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부를 예정인데, 이 처장이 아직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사위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외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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