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선 대비 체제 전환' 검찰에 지시

선거사범 단속·법질서 확립 등

제21대 대통령 선거 날짜가 확정되자 법무부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등 선거대비 체제로의 전환을 검찰에 지시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 확정에 따라 선거사범 단속 등 선거대비 체제로의 전환을 검찰에 지시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3일로 결정됨에 따라 검찰에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법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김 대행은 "이번 선거는 탄핵 선고에 따른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검찰은 신속히 선거대비 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치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선거관련 폭력 등 주요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중립적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또 불법 폭력집회 및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 범죄 등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것도 강조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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