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월3일 21대 대선 선거사범 단속 특별지시

법무부, 대통령 선거사범 공정·중립 처리 및 법질서 확립 특별지시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석방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2025.4.4/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오는 6월3일로 지정되면서 법무부가 선거사범을 막기 위한 특별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8일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선거일이 지정됨에 따라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탄핵 선고로 인해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치러진다"며 "검찰이 신속하게 선거 대비 체제로 전환한다"고 했다.

검찰은 법무부 지시에 따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 선전 △금품수수 △선거 관련 폭력 등 주요 선거 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중립적인 자세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불법·폭력집회 및 국민의 삶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 등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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