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구상' 찬물 끼얹은 이재명, "제왕적 권력 꿈꾸냐"는 여당 [스프]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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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대선 동시 투표' 제안으로 '개헌' 논의에 불을 댕겼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럴 때가 아니'라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런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자리에 가까이 근접하니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도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 의장 구상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개헌 찬반 구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우 의장 제안 사실상 거부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대선 동시 투표' 제안을 거부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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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중략)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이 대표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이러면 (개헌 투표 참여자가 국민의)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계엄요건 강화 등 일부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의 추천 문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을 요약하면 '장기적으로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겁니다.

사회적 관심이 개헌 논의로 쏠린다면 비상계엄의 진상규명과 단죄 등 내란 종식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명(친이재명)계 이 대표와 같은 생각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어제(6일) "우 의장의 충심은 이해한다"면서도 "TPO(time·place·occasion, 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시고, 개헌 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7일)도 "헌법을 무시한 윤석열의 잘못이지 헌법 때문에 내란이 발생한 게 아니"라며 '내란사태 주객전도'를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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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특위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그럼 척결의 대상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와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불의가 앉아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면죄부, 도피처를 주는 거예요.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김동연 "우 의장 제안에 적극 동의"

야권의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은 이 대표와 다른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 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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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중략)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7일) 야권에서 처음 대선 출사표를 던진 비명계 김두관 전 의원도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개헌을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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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출마 회견 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 "빛나는 제7공화국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계엄 선포 요건 강화를 비롯한 개헌을 다가오는 대선 때 우선 추진한 뒤, 나머지 개정 사항은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2단계 개헌론인데, 우선 개정할 사안으로는 계엄 방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을 꼽았습니다.

권영세 "국회 권한도 조정해야"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개헌론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개헌 찬성의 방향이 비명계의 방향과 다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이 아닌 '제왕적 국회'를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주장을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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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입니다.
(중략)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더해 의회 해산권 도입 등 의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개헌에 반대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커지니 개헌에 소극적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차기 대통령에 가장 근접한 이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거나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개헌 반대가 권력욕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주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도 이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에 찬성하는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와 이 대표를 협공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수세에 몰린 당의 상황을 '이재명 포위구도'를 통해 반전시켜보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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