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꿈’ 홍준표 “헌재 없애자”…윤석열 지지층에 손짓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1월 대구 군위군 군위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군위군민체육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헌법재판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비판적인 강성 보수층에 구애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홍 시장은 7일 오전 페이스북에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는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1987년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했다.

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대선 경선을 앞두고 헌재에 비판적인 강성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튿날인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30여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