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형사 재판과 마주해야 합니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공천개입 의혹 등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가릴 첫 형사재판에 출석합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형사 재판은 다음주 월요일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이날 오전 검찰 측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는지를 가리게 됩니다.
검찰은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것 등이 모두 국헌 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으로 폭동은 없었다고 주장 중입니다.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앞서 국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인정한 만큼 검찰의 혐의 입증이 수월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고, 그 대가로 부부가 함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도 각각 항고장이 접수된 만큼 검찰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휘수]
윤샘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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