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론’에 ‘반대 의견’ 쏟아진 민주당…“내란종식 먼저”

정청래·이인영·이언주·김용민 “지금은 때 아냐” 한목소리
“국회의장 놀이 그만하라” 도 넘은 비판까지…거센 후폭풍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개헌 특별 담화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먼저란 취지다.

정청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 의장의 개헌 주장의 충심은 이해한다”면서도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다. 나는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숙성해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우 의장식 개헌논의’에 나는 반대다”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첫째, TPO(시간, 장소, 상황 time, place, occasion)에 맞지 않다. 지금은 내란종식, 내란당 해체, 내란잔당 세력 역사청산에 집중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분산을 할 때가 아니”라면서 “지금은 내란종식에 총단결 총집중하고 매진해야 할 때다. 시선분산하지 말자”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헌법을 무시한 윤석열이란 사람이 잘못이지 헌법 때문에 내란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내란사태 주객전도의 오해와 우려가 크다. 개헌이 내란주범들의 도피처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개헌논의가 봇물을 이루면 내란옹호 내지 동조세력은 개헌에 대한 디테일을 간과·무시하고 마치 헌법을 도피처 삼아 역사적 반역을 개헌논의에 묻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넷째,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이 마치 가치의 대립처럼 비치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다”며 “개헌논의를 하게되면 개헌특위가 구성될 테고 그러면 해산해야 할 내란당이 동등하게 논의 테이블에 앉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논의의 50%를 저들이 담당하는 게 맞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섯째로는 개헌의 주인도 국민이라고 설명한다. 정 의원은 “개헌논의도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개헌의 주인도 국민임을 분명히 하자”면서 “이런 상층방식의 개헌논의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개헌을 툭 던져놓고 선택하라고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자”고 했다.

그는 이어 “우 의장의 오늘 뜬금없는 개헌주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광장의 민심과 동떨어진 이런 뜬금포를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과 떨어지면 민심과 동떨어져 이런 관념적 주장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한다”고 힐난했다.

정 의원은 “지금은 우리가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당 해산하라! 무슨 낯으로 대선에 참여하려는가?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내지 말라! 내란사태 책임지고 국민의힘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고 주장할 때”라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끝으로 “우 의장에 충언한다. 지금은 내란종식에 집중하시라”며 “TPO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 중단하시고 더 이상 개헌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이인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금 개헌은 아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산술적으로 가능한 게 정치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대선을 앞두고 개헌논의를 잘못하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민의를 왜곡한다. 내란의 주불은 잡혔지만, 여전히 잔불이 남아 있다. 개헌 논의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개입하는 순간 실패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각제나 이원정부제 개헌은 더더욱 아니다. 우선 국민의 뜻에 반한다. 국민의 대다수는 개헌을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4년의 중임제개헌을 원한다. 아마 결선투표제 도입까지만 찬성할 거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개헌논의를 하자”며 “대신 대선후보들이 이번만큼은 지키는 개헌 약속을 하도록 하자. 특히 권력구조에 목매는 정치권보다 인권과 기본권, 특히 사회경제를 개혁하는 ‘민의개헌’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이언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침부터 벌써 경선룰이니 오픈프라이머리니 개헌이니 내각제니 난리”라며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에서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국민이 과연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개헌? 오픈프라이머리? 내란수괴가 아직 감옥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내란뿌리부터 당장 뽑아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