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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한 뒤 김형두 재판관과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마무리 하고 곧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과 헌법재판소, 언론 등에 감사 인사를 표했다.
문 권한대행은 5일 “탄핵 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탄핵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직후부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북적였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자택 시위 등 헌법재판관들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물리적 위협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경호를 위해 전국 기동대 인력이 투입되는 등 경찰의 노고가 컸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도 지난해 1월 54시간에서 올해 1월 107시간으로 약 2배가량 늘어났다. 탄핵찬반 집회 시위가 집중된 서울경찰청의 경우 지난 1월 기준 113.7시간에 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TF에는 10여명의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했다. 헌법연구관들은 양측이 제출하는 증거, 의견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실관계 판단·법리 검토를 한다. 헌법재판관들의 ‘집현전’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 전담 TF 외에도 약 70여명의 헌법연구관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고위공직자 탄핵 심판이 밀려있었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들은 작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이후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사건 검토에 매진했다. 주말에는 헌재에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자택에서 기록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변론종결 뒤 선고만 앞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10일에 함께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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