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비관세 조치 총동원해 보복 대응
"미국 행위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희토류 수출통제에 미국 기업 제재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이 전 세계로 확전하는 가운데, 중국이 상호 관세 대상국 중 처음으로 관세·비관세 보복 조치를 총동원해 반격에 나섰다.
4일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미국의 행위는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일방적 괴롭힘의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10일 낮 12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34%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57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34% 관세를 매기자, 똑같이 미국산 수입품에 34% 추가 관세 맞불을 놓은 것이다.
중국은 비(非)관세 보복 조치도 '종합 선물 세트'식으로 발표했다. 그간 중국은 무역 전쟁 대응을 위한 비관세 조치로 ①WTO 분쟁 절차 개시 ②특정 품목(반도체 원료 광물 등) 수출 통제 ③이중 용도 품목(민간·군사 용도로 모두 사용 가능한 상품) 수출 통제 ④특정 기업 조사 ⑤미국 기업 제재 등을 활용해 왔다. 다만 지난 2월과 3월 중국에 각각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에도 무차별 보복보다는 상대방 조치와 거의 비슷한 조치를 내놓는 '팃포탯(Tit-for-tat·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했다. 이날 역시 새로운 카드를 꺼내지는 않았으나 그 동안 활용했던 대응 조치를 총동원했다.
구체적으로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제소했다. 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여한 군수업체 16곳에 이중 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 사마륨 등 7종의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을 통제하고, 스카이디오 등 11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중국 내 신규 투자가 금지된다. 미국과 인도산 의료용 CT 튜브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검역 문제가 제기된 미국 기업 6곳의 중국 수출 자격을 잠정 취소했다.
중국의 이 같은 신속한 반격은 관세를 명분 삼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의도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틱톡 매각을 승인해 주면 관세를 완화해 주겠다면서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쓰려는 의사를 드러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성원티 연구원은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이번 조치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양측은 대등하며, 베이징이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말했다.
"미국 행위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희토류 수출통제에 미국 기업 제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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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관세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이 전 세계로 확전하는 가운데, 중국이 상호 관세 대상국 중 처음으로 관세·비관세 보복 조치를 총동원해 반격에 나섰다.
4일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미국의 행위는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일방적 괴롭힘의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10일 낮 12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34%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57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34% 관세를 매기자, 똑같이 미국산 수입품에 34% 추가 관세 맞불을 놓은 것이다.
중국은 비(非)관세 보복 조치도 '종합 선물 세트'식으로 발표했다. 그간 중국은 무역 전쟁 대응을 위한 비관세 조치로 ①WTO 분쟁 절차 개시 ②특정 품목(반도체 원료 광물 등) 수출 통제 ③이중 용도 품목(민간·군사 용도로 모두 사용 가능한 상품) 수출 통제 ④특정 기업 조사 ⑤미국 기업 제재 등을 활용해 왔다. 다만 지난 2월과 3월 중국에 각각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에도 무차별 보복보다는 상대방 조치와 거의 비슷한 조치를 내놓는 '팃포탯(Tit-for-tat·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했다. 이날 역시 새로운 카드를 꺼내지는 않았으나 그 동안 활용했던 대응 조치를 총동원했다.
구체적으로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제소했다. 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여한 군수업체 16곳에 이중 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 사마륨 등 7종의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을 통제하고, 스카이디오 등 11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중국 내 신규 투자가 금지된다. 미국과 인도산 의료용 CT 튜브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검역 문제가 제기된 미국 기업 6곳의 중국 수출 자격을 잠정 취소했다.
중국의 이 같은 신속한 반격은 관세를 명분 삼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의도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틱톡 매각을 승인해 주면 관세를 완화해 주겠다면서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쓰려는 의사를 드러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성원티 연구원은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이번 조치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양측은 대등하며, 베이징이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이혜미 특파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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