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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식을 통해 미국 통상정책의 초점이 비관세 장벽보다는 '무역적자' 해소에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미 협상 과정에서 민감한 비관세 영역으로 전선을 넓히기보다는 무역적자를 줄일 대미 투자·대미 수입 확대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전문가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시한 허술한 '관세 산정 공식'에 대미 협상의 힌트가 있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산정 공식을 단순히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세율을 정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모든 국가들의 비관세 장벽을 관세 상당치(관세로 환산)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짧은 시간에 만들어야 하다 보니 이런 단순한 공식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결국 비관세 장벽과 각국의 무역정책 등은 상호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재료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무역수지 균형'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소고기 월령 제한 폐지와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민감한 비관세 영역까지 전선을 넓힐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비관세 장벽의 일부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풀어야 한다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우리도 선진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표적 방안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수입품을 미국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에 거론되던 에너지 외에도 수입을 확대해 대미 무역흑자를 낮출 품목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가 꼽힌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투자를 늘려가는 상황에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입 확대에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관련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최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 장비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반도체 장비는 1749t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1435t)와 비교하면 21.9%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의 수입금액도 10억5242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5% 늘어났다. 허 교수는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인 기계류, 항공기, 무기류 등도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을 확대할 여력이 있는 품목"이라고 전망했다.
[유준호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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