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8대 0 전원일치

【앵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11일간의 재판 끝에 8대 0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잃었고,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으로 물러난 두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유송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이 시민과 대치하게 만들어 군통수권자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은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고,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헌재는 또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아 민주정치 전제를 허물었다고 봤습니다.

법조인 체포 의혹도 사실로 인정해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없이 이뤄진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은 선관위 독립성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잃었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도 치러집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헌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김지현 / 영상편집: 이현정>

[조유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