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尹 정부 게임산업 진흥책...K게임 글로벌 도약, 조기대선이 분수령

[조성준 기자]

경찰 차벽 사이로 헌법재판소가 보이고 있다. / 사진=윤상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게임 정책 상당수가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공약으로 꼽았던 이용자 권익 보호와 게임산업 진흥계획 등은 동력을 상실하며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진흥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11시22분을 기점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尹 정부 게임정책 어땠나 보니

대통령의 지위가 박탈됨에 따라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게임 정책 대부분이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와 게임산업 진흥 방안을 포함하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대표적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가 꼽힌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을 통해 게임 내에서 활용되는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것.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고 게임산업 진흥을 이끌겠다는 의지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현황 점검'의 일환으로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를 방문해 게임 이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임경호 기자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의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하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내놨다. 콘솔 게임 육성을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대표적이다. 국내 게임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콘솔 게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콘솔 규제를 완화하고 게임사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게임업계선 '글쎄'..."구체적 지원방안 미비"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게임산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의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업이 위축됐고, 이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게임 정책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양측에 모호하게 작용한 측면에 있다"며 "국내 게임의 수출 활성화와 진흥을 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스타2024 제1전시장 BTC관을 가득 메운 관람객 모습 /사진=이소라 기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에 접어들게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확산되도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그동안 추진되던 게임 정책 역시 동력을 잃고 상당부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초기 공약으로 제기된 게임 소액사기 전담 기구 설립, e스포츠 지역 경기장 구축 등은 사실상 백지화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는 국내 게임업계가 전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간의 끊임없는 소통이 진행된다면 국내 게임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영향 주목...'표심' 보다 산업 진흥 초점 맞춰야

앞으로 약 2개월가량 진행되는 조기 대선은 게임 정책 방향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게임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는 게임산업을 K콘텐츠의 핵심으로 인지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 차원에서의 준비는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내 게임산업과 e스포츠 진흥을 위해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나섰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를 필두로 질병코드 저지, e스포츠 진흥책 등을 이미 천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조기 대선이 시작될 경우 '표'를 위한 정책이 아닌 진짜 게임산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산업구조의 근간이 되는 선박, 자동차, 반도체 산업 등은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움직임에 흔들리고 있지만, 게임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은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K컬쳐가 떠오르고 있고, 그 중심에 게임산업이 있다며 미래 먹거리로 게임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다가오는 4차 산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차기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K컬쳐, 그 핵심인 게임 산업에 이제는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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