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尹 파면'에 "민주주의 바로 서고 법치 회복된 날"

[the300][윤석열 파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상정 후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5.04.0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초선·울산 남구갑)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 "오늘은 대한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실질적 법치가 회복되며 세계에 대한 국민의 위대함을 알린 날"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SNS(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대한의 시민들께서 기어이 피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의 오늘 성취는 단순히 대한의 것만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 갈등과 분열 대립의 시대, 세계에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의 위대함을 모범 보였다. 대한은 세계의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다시 도약해야 한다. 산적한 위기와 갈등의 상처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폭력은 안 된다. 언어와 행동의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다. 이것은 절대 명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해야 한다"며 "또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자를 엄벌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시민들을 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론을 통합하고 진영논리 극복에 나서야 한다"며 "조기 대선은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논하는 경쟁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내재화된 기본 가치를 수호해 내고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막아갈 포용력 있고 품위 있고 합리적인 건강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의 이 명예혁명을 자부심으로 가슴에 품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자랑스러운 대한을 후세에 물려주는 걸음을 함께하자"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탄핵안의 인용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번 심판은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1명이 빈 8인 체제로 이뤄졌다. 헌재는 올해 2월25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39일간 검토를 거쳐 이번 결론을 냈다.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보름 안에 선고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025년도 예산삭감, 감사원장 탄핵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이 발표됐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됐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해제결의안 의결로 이튿날 새벽 4시30분 해제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해 국회 활동을 억압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침입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일주일 뒤인 12월14일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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