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윤석열 파면에 “잘못된 의료정책 중단하라”

의사협회 “정부 의료 정상화 위한 논의의 장 마련해야”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구호제창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선고에 환영입장을 밝히며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이 선고됐다”며 “우리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1년 이상 지속된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정부는 2024년 2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학교와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됐고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하고 언론에서 악마화하며 모진 탄압을 일삼아왔다. 급기야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의료개악으로 인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현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면서 정부와 대화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의료정책을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표 반헌법적 의대증원 및 의료 정책에 대한 전면 시정을 촉구한다”면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강행됐던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은 바로 폐기돼야 한다.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시스템복원을 위해 상호신뢰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는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무너뜨렸고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정을 혼란케 했다. 처단의 공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수습의 시간이다. 현 정부는 윤석열의 독단으로 실행됐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투데이/노상우 기자 (nswre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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