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尹 파면 사필귀정, 국민 승리…역사적 교훈될 것"[尹탄핵인용]

헌재, 전원일치 파면 결정…정청래 "오로지 국민들 덕"

대리인단 "늦은 선고 아쉬움도…尹, 결정에 승복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정청래 단장 등 탄핵소추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4일 인용된 데 대해 국회 탄핵소추단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마치고 나와 이같이 밝히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완벽한 논리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헌재에도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 인용의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정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국란 위기를 구해낸 건 일반 백성들이었다"며 "12·3 내란 사태, 국가적 위기를 구해낸 건 오로지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서 온몸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냈고 오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의 파면을 국민들께서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다"면서 "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고 민주주의의 새 봄날을 맞이해 내란 주도 옹호 세력의 거짓 선동을 이겨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 벌함으로써 내란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차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오늘의 파면은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선고가 늦춰진 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송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위헌·위법성이 단순 명백하고 파면 결정은 당연하고 불가피하다고 모두가 확신했는데 결론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다 보니 억측이 난무하기 시작했다"면서도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건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크게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광범 변호사는 "기뻐할 일은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또다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모두 뜻을 모아 치유와 전진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승복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불복은 12·3 비상계엄보다 더 중한 헌법파괴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시도"라며 "훗날 후손들이 우리를 역사의 죄인이 아닌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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