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통치구조 무시…국민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원칙 위배"
"피청구인은 야당과의 갈등에서 책임감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대립은 일방 책임 아냐"
"정치 문제 있었으나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해야"
"피청구인,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원칙 위배"
"피청구인은 야당과의 갈등에서 책임감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대립은 일방 책임 아냐"
"정치 문제 있었으나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해야"
"피청구인,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도출하고 해결했어야"
"야당 지지한 국민 의사 배제하려는 시도는 안돼"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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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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