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D데이, 경찰 총력 대응…"경비 실패 시 신뢰 타격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기동복을 입은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병력(경력)을 총동원해 대응한다. 제2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대규모 소요 사태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선고일 불법 사태 대응, 경비에 실패할 시 경찰에 대한 신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선고 당일인 이날 자정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갑호비상 시기엔 경찰관들은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력 100% 전부 동원된다. 지휘관·참모는 사무실이나 현장에 있어야 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경비 대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의 이같은 총력 대비는 선고 시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과 대규모 유혈 사태 우려 때문이다. 탄핵 찬성 진영의 촛불행동은 기각·각하 시 대통령 관저 앞에서 범국민 항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측 보수 진영에선 '인용 시 국회나 중국대사관을 포위하라'는 문서가 공유되고 있다.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에서 난동 사태도 경찰 총력 대응의 배경이다. 1월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 경찰은 서부지법에 약 3000명 규모의 경력을 배치했지만, 발부 이후 경력을 1000여명으로 크게 줄였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의 제지를 뚫고 서부지법 후문으로 경내에 진입, 건물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벌였다.

경찰은 이후 대비 태세 강화를 여러 차례 주문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14일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력시위 대비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본연의 임무인 범죄 예방에 실패할 경우 공권력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의 강력한 범죄 예방 조치가 그동안에는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 때문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지금은 불법행위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탄핵 심판은 전국민적 관심이 높고, 현재 사회적으로 분열이 심각하다"며 "사회적 안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 예방을 하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이자 본연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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