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홍 “중도하차 송구”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역대 통합창원시장 중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홍 시장은 “중도하차 하게 돼 시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024년 12월 1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홍 시장은 2022년 7월부터 2년9개월여 간 이어온 시장직 수행에 종지부를 찍었다.

2010년 옛 창원과 마산, 진해가 통합한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한 시장은 홍 시장이 처음이다.

홍 시장은 임기 시작 4개월을 갓 넘긴 2022년 11월 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같은 달 말 기소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으로부터 사퇴 공세 등에 시달렸지만, 기소 1년 4개월 만에 나온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정치적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다 이날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함에 따라 사실상 임기 내내 형사처벌 리스크를 떠안은 채 직을 수행해오던 홍 시장은 결국 임기 1년2개월 상당을 남겨두고 중도하차 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 주요 현안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홍 시장은 임기 중 민선 7기가 추진해온 주요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주력했다.

민선 8기가 언론에 감사 결과를 발표한 건만 하더라도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화·대상사업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이다.

최근 운영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논란이 불거진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역시 시의 특정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 사업의 내용은 제각각이지만 민선 8기 감사 결과의 요지는 “민선 7기 때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적정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돼 야권으로부터는 '표적감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앞으로 창원시정 운영은 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장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창원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 중 3월부터 8월 사이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경우 선거일부터 민선 8기 임기 만료일인 내년 6월까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선거법은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대법원 선고완 관련해 홍 시장은 “중도 하차하는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홍 시장은 “실제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도 “어쩌겠는가. 결론이 그렇게 나왔으니 겸허히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에 와서 파악해보니 창원시정이 너무 많이 헝클어져 있었다”며 “여러 위기 요소를 발굴해서 하나하나 정비해가고 있는데, 이런 걸 마무리 못 짓는 데 대한 아쉬움이 많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데, 굉장히 난제들이 많다”며 “잘 하리라 생각하고, 워낙 정말 많이 헝클어져 있기에 그런 면을 잘 극복해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홍 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자 야권에서 잇따라 논평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그동안 홍 시장 재판이 창원시정에 미친 악영향은 매우 크다”며 “재판과정에 따른 시정 공백은 물론이고 창원시민들에게 4월 재선거 기회마저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창원시는 정치적·행정적 공백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창원에는 마산해양신도시, 웅동1지구, 액화수소플랜트, 제2국가산단 조성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의원단과 함께 시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재판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창원시는 행정력과 지휘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결국 창원시는 행정수장이 없는 채 기어이 1년을 권한대행 체제로 지내게 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창원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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