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D-1...'8대0 인용' 자신하는 민주당, 기각·각하 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4.02.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자신하면서도, 기각 또는 각하로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형식적인 흠결로 인한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엔 재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내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 기각 또는 각하 땐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국정을 이끌게 된다.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다. 기각은 윤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고, 각하는 국회의 탄핵소추 등 절차에 흠결이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불성립하다는 의미다. 전자는 헌재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행위로 봤다는 의미지만 후자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각 결정이 나면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최종 변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할 것"이라며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개헌 화두를 던질 경우 정부·여당 주도의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주도의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광장에서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지게 되고, 민주당이 이들의 선봉에서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이끌 것이란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지 않는 이유도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한다.

한 민주당 3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탄핵을 바랐던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단 것은 이런 상황도 감내하겠단 의미인데, 기각 결정 시 들끓게 될 민심과 한목소리를 내야 할 민주당이 서둘러 승복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각하 결정이 나오면 민주당의 무대는 거리가 아닌 국회가 될 전망이다. 절차적 흠결을 보완해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고 재탄핵에 나서야 해서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의결 정족수보다 8석 모자라다. 지난해 12월 탄핵안 처리 추진 때처럼 '여당 이탈표 8표' 두고 여야의 지난한 쟁탈전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했던 만큼 복귀 후 관련 화두를 정치권에 던질 수 있고, 헌재의 탄핵 기각 또는 각하에 반발해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준하는 국민적 시위가 일어나면 윤 대통령이 경비계엄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민주당의 대응도 국회 밖 또는 국회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헌재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며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3일)은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다. 불법·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은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반헌법적 범죄며 12·3 내란 사태도 바로 이런 범죄였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각층 국민은 물론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도 탄핵이 기각되는 것은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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