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인용·기각 모두 '혼란'…"尹과 여야, 모두 승복 선언해야"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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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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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이 정해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반대 진영에서 불복 움직임이 강하게 표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처럼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최악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여야 지도부뿐 아니라 윤 대통령, 개별 의원들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미리 선언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인용 시 윤 대통령은 바로 파면된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로 대통령 선거(대선)이 치러진다.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헌재 선고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회의 석상 등에서 '승복하겠다'는 뚜렷한 선언이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미 승복 의사를 밝힌데다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는 것은 공식 선언이 없더라도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냐'는 질문을 받고 "당연히 해야 한다.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라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승복은 윤석열(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이같은 메시지와는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양 진영 전체가 탄핵 심판 결과를 곧바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당은 개별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와 호흡하며 메시지를 내왔다. 민주당도 탄핵에 찬성하는 지지자들과 여러 차례 도보행진을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025.03.3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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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NBS(전국지표조사) 결과 '(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6%,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0%로 집계됐다.

여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기각·각하되면 중도·진보층이 모두 거리로 뛰어나올 것"이라며 "보수 진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쉽게 받아들여 정권을 내줬다'는 인식이 있다. 만약 인용되더라도 선고 며칠 뒤 국무회의에서 다음 대선 일정을 정할 때까지 불복 운동이 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만에 하나 기각 또는 각하되면 야당들은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 등을 추진하며 강경하게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양 진영 간 마찰이 이어진다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2017년 3월10일 폭력성을 띤 집회에서 4명이 숨졌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현재 민주당의 메시지는 '인용을 전제로 한 승복'으로 읽힐 수 있다. 기각이 되면 진보층이 대거 광장으로 나가 반정부 시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극렬 지지자에 동원령을 내리면 안 된다"며 "대통령 메시지도 중요하다. 약속한 로드맵(임기단축개헌), 국민통합 메시지가 필요하다. 여야 지도부 회담도 제안해볼 수 있다. 인용되면 지지층 자제를 촉구하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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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 모두) 집회에서 연설하는 등 지지자를 흥분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인용될 경우 바로 대선이므로 혼란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기각될 경우 (야당에서)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이라는 제도로 정한 결과를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 그다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치권이 어쨌든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며 "신사협정을 맺고 각 지지자들을 향해 자제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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