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4 기각” vs “8대0 파면”…尹탄핵선고 앞두고 ‘극과 극’ 전망

서지영 “오전 11시 선고 의미심장…4대4 기각 전망”
박지원 “尹탄핵 선고일 4·4·4…8대0, 틀림없이 죽는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오는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4대4 기각이냐, 8대0 파면’이냐 극과 극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인 서지영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잡은 것과 관련해 “여의도에 ‘민주당에도 4대4 기각설이 더 많이 돈다’는 정보지가 돌고 있다”며 “저는 5대3 기각을 예상했지만 선고시간이 11시로 잡힌 것이 의미심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느 분이 ‘재판관 의견이 팽팽하고 다양할 경우 선고할 때 각자 의견들을 전부 다 읽기 때문에 오전 10시로 잡지만 오전 11시로 잡은 건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며 “5 대3 기각설이 돌다가 헌재가 날짜를 잡은 걸 보고 이건 (5대3이 아니라) 4대4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헌재가 결단을 내렸다는 얘기들이 돌았다”고 지적했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널A 유튜브 채널 캡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 “기각될 것 같다”면서 “지금 3분 정도는 탄핵 인용을 거부하고, 나머지 한 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지난 달 3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헌재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다수 재판관이 탄핵해야 하는데 숫자가 안 맞아 길어지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황 교수는 “처음엔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재판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했고 재판 불공정, 부실한 증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국민들 사이에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는 마음이 일부 생기는 등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과연 윤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했느냐’는 시중 분위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2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면서 4대 4 기각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하면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 공세에 언제든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아닌 떼법주의의 승리, 헌법 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반면, 야권에서는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는 분위기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탄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묻자 “8대0, 인용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4일 오전 11시가 아니냐. 오전 11시는 ‘사시’”라며 “ 4·4·4 ‘죽을 사’자가 3개나 들어가 있어 틀림없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명백백한 내란 쿠데타인데 과연 기각 혹은 각하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라며 “만약 그런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자 제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선 못 산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한다”며 “헌재가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SNS에서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한다. (그날은) 민주주의가 되살아나는 날이다. 헌정이 회복되는 날”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8대0 만장일치 파면으로 헌법수호 세력의 역사적 승리를 걸어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