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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5대 3 기각·각하는 위헌적 재판관 구성 결과…수용 못 해"

뉴스1 한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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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5대 3 기각·각하는 위헌적 재판관 구성 결과…수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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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선언 비판에 "마은혁 임명 압박 취지" 해명하며 "입장 확고"

"승복 선언은 국정 공동 책임 국힘이 내란수괴 尹에게 받아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홍범도 장군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가제)' 제작 발표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홍범도 장군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가제)' 제작 발표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진 박홍근 의원은 2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각하할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자신의 발언이 비판을 받자 해명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상목(경제부총리)에 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위법적 재판관 1인 미임명이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 대혼란에 대한 엄중한 사전 경고를 통해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거론 "재판관 구성이 위헌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에서 기각·각하로 바뀐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불복 선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자신의 글 게재 시점이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 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만에 하나 마은혁 임명으로 6대 3 파면 인용할 재판이 미임명으로 인해 5대 3 기각 또는 각하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면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재판관 구성으로 빚어진 것이니 결코 수용·승복할 수 없음을 미리 천명하고 가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입장은 지금도 확고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작 승복 선언은 계엄을 비롯한 국정의 공동 책임인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공개 요구해 받아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승복 발언은 가식적인 이중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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