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합참의장 후보 “북한 핵능력 주목할만한 진전…미국에 즉각적인 안보 도전”

상원 인사청문회에 답변서 제출
“주한미군 등 규모 평가해 권고”
“북한, 미국과 동맹국 위협해”
“러시아와 협력해 군사능력 향상”

댄 케인 미 합참의장 후보자가 1일(현지시간)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합참의장으로) 인준이 되면 한국,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능력이 높아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은 미군 전력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선 “핵, 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괌, 알래스카, 하와이, 미 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추가로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적응형 사이버범죄 전술 등 지속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권의 군사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술 정보를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인 후보자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은 북한의 군사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지역 안정과 미국 국익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케인 후보자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거론하면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 개선을 위해 “국방장관과 북부사령부, 전략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측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 현황을 검토하고 강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골든돔’(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부합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작전통제권 전환 계획(COTP)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미일) 다중 영역 및 3자간 훈련을 통해 장비와 경험을 갖춤으로써 역량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고 있다”며 “인준되면 제안을 하기 전에 기존 계획에 명시된 조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케인 후보자는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에 대해선 “6·25 전쟁 이후 한반도에 지뢰가 사용돼 왔으며, 비무장지대(DMZ)에는 북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여전히 수백만개의 지뢰가 배치돼 있다”며 “인준되면 지뢰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케인 후보자는 아울러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나는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보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협력에 따른 군사적 위협 평가에 대해 “대체로 비슷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무기 판매, 제재 회피, 제한된 군사 훈련 등에서 양자간 때로는 3자간 수준으로 협력 중”이라고 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부분적으로 북한이 제공한 군수품과 병력, 이란이 제공한 드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케인 후보자는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한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바 있고, 이러한 북한의 시스템이 전투에서 사용된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은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에서는 “평양은 (지금) 오후 10시 48분”이라며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현지 시간까지 언급한 뒤, “우리의 적들은 발전하고 있고, 글로벌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방 분야에서 긴급한 조치와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지난 2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찰스 브라운 전 합참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F-16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전쟁과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 등에 참여했으며, 퇴역한 장성으로는 미 역사상 최초로 합참의장 후보로 지명됐다.

케인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MAGA’를 새긴 빨간 모자를 쓰고서 충성을 맹세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 “나는 정치적 물품을 착용하거나 그런 취지(충성 다짐)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