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돌아왔으니 제적 가능성 '0'?···일부 또 집단 휴학계 신청 시도

40개 의대 중 39곳 학생 전원 등록…큰 고비 넘겨
학생들 수업 참여 땐 내년 모집 인원은 ‘3058명’
수업 거부하면 사실상 미복귀로 학칙 따라 처리
‘전원 복귀’ 기준 두고 정부-의대 동상이몽 가능성

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의대 강의실이 온라인 수업 방침에 따라 비어있다. 이 학교 의대생들은 지난달 31일까지 전원 등록했다. 연합뉴스

1년 전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학교를 뛰쳐나갔던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 복귀하기로 했다. 40개 의대 중 39곳(인제대 제외) 학생들이 모두 돌아온 것이다.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시킬 수밖에 없다'는 대학과 정부의 원칙론 앞에 단일대오는 무너졌다. 하지만 일부 의대에서 등록 후 집단 휴학 신청서를 내는 등 갈등은 끝나지 않고 있다. 정부와 대학은 '꼼수 복귀'엔 학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태 추이는 2, 3주가량 더 지켜봐야 한다.

가능성 ① : 등록 학생들이 충실히 수업에 참여

정부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등록금을 낸 모든 학생이 수업에도 충실히 참여하는 안이다. 등록만 하고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복귀로 볼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의대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한다면 두 가지가 확실해진다. 우선 수업 불참에 따른 제적이나 유급 가능성이 사라진다. 대부분 대학 학칙은 수업일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 처리하고 유급하도록 한다. 이미 많은 의대생들이 3월 한 달간 결석했기에 여름 방학 전까지 수업에 거의 다 출석해야 유급을 피할 수 있다.

또 수업에 참여해야 내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돌아간다. 앞서 교육부와 대학 총장단,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한다는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가능성 ② : 복귀 학생 대다수가 '등록 후 수업 거부'

복귀 학생 대다수가 등록만 한 채 수업에는 오지 않는 건 교육부로선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조짐이 보인다. 지난달 28일 전원 복귀한 울산대 의대생 중 대다수는 최근 다시 휴학 신청서를 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반려당했다. 건양대 의대생 450명도 1학기 등록 후 휴학을 재차 신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일단 등록은 하되 이후 휴학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하대나 가천대처럼 의대생들이 전원 등록했지만 수업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 학교도 많다. 각 학교마다 학생회나 의대생 태스크포스(TF)가 있지만 강경파가 주도하는 전국 의대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만 하면 제적은 안 당한다'는 의대생들의 셈법과 달리 수업에 많이 빠지면 제적될 수 있다. 학교마다 학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건양대와 순천향대, 을지대는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하면 제적 대상이다.

수업 불참 땐 무더기 유급은 피하기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결석 일수가 길어지면 유급시키는 대학이 대다수"라며 "학교별로 연속 2회 또는 합산 3, 4회 유급이 쌓이면 제적시키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이 올해와 비슷한 4,600명 선에서 정해진다. 의대가 있는 부산·경남권의 한 대학 총장은 "우리 학교 의대생들은 수업에 별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서울대처럼 등록 후 수업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학생들을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능성 ③ : 복귀 학생 절반은 '수업 참여', 나머지는 '거부'

학교에 등록금을 낸 학생들이 수업 참여파와 불참파로 명확히 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모집인원 3,058명 회귀'의 전제 조건인 '전원 복귀'의 기준을 두고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전원 복귀의 의미를 두고 "(의대생 전원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로 수업에 복귀한다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와 대학, 학생이 상황을 각기 달리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의대생에 대한 악화한 여론을 감안하면 최소 70~80%는 수업에 참여해야 3,058명 회귀의 명분으로 삼을 만하다. 하지만 일부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 중 50%만 수업을 들어도 전원 복귀 기준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 여론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 높게 잡으면 돌아온 의대생들이 다시 뛰쳐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주호(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해우(맨 왼쪽)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공동 회장(동아대 총장) 등이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의대생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는 학교에 다시 모인 구성원들이 무너진 신뢰를 얼마나 빨리 다시 세우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학생과 교수는 물론 학생들 간에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향후 1~2주 동안은 학생들을 수업에 복귀시키려 하기보다는 믿음을 다시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교수와 학생 간 대화 기회를 늘리고 기숙사 문제 등 복귀 의대생이 겪는 현실적 문제들을 학교가 해결해준다면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