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에 대만 방위 지원요구 가능성…주한미군 기능 정의해야"

브루킹스연구소 '대만 비상시' 보고서
"트럼프, 中과 경쟁 분명…韓 역할해야"

[서울=뉴시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대만 방어 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월24일 대만해협을 통과한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존 핀'함. <사진출처: 미 함대 사이트> 2024.01.25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대만 방위 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방부가 내부 문건 '잠정 국방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장악 시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한국이 이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와 한나 포먼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한국은 대만 비상시 역할을 결정할 준비가 됐는가' 제하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내의 대(對)중국 강경파는 대만 방위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도록 동맹국에 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다"며 "미국은 대만해협 사태 발생시 한미동맹의 명확하고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한국을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관측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대중국 무역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대만 문제에 신중론을 펼 수밖에 없다고 보면서도, 정책 기조가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정상회담 성명에서 처음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표현이 포함됐다"며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동아시아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 갈등이 한미동맹을 연루시키고 대만 전쟁이 한반도 갈등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미는 비공식 트랙 2 대화 외에도 대만에 대한 협력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정의 ▲한국의 대만해협 유사시 군사적 기여 명확화 ▲대만해협 비군사적 기여 논의 강화를 주문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미는 2006년 한반도 외부의 지역 갈등에 대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포괄적으로 동의했으나 양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한국이 미군의 작전을 지원하거나 최소한 비전투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인가, 주한미군은 어떤 조건에서 대만에 배치될 수 있으며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중국 반격이나 북한 도발에 대비해 어떻게 한반도 방어를 보장할 수 있는가"를 물으며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택의 미 육군기지, 오산·군산 공군기지, 부산 해군기지의 유사시 활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대만해협 유사시 후송 등 비전투 지원, 연료 등 병참 지원과 순항미사일·정밀 유도무기 공급 등 간접적 후방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한국이 고강도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인민해방군이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선제 공격할 경우 한국이 한반도 해상방위 임무를 맡거나 대만 방어를 위해 자체 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대만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선순위는 그들이 중국과 경쟁할 준비가 돼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 역시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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