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부총리 고발 건 수사 착수

국회사무처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은 이날 국회사무처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들을 공수처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마 후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 부총리는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달 5일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 부총리는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에도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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