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발표라던 체코 원전 최종 계약 4월로 밀리나…정부 "협상 차질 없어"

지난해 7월 프랑스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덤핑 수주' 논란·지적재산권 분쟁 등 부침 겪어
정치적 불확실성·美 민감국가 지정 등 추가 악재
"협상 마무리 단계…계약 일정 등 체코 측과 협의"

[두코바니(체코)=AP/뉴시스]지난 2011년 9월27일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3.3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달 중으로 발표 예정이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던 미국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결한 만큼 최종 계약 추진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이달 중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팀코리아는 지난해 7월 체코 정부의 30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에서 프랑스 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 참가자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출한 입찰 참가자로, 일정 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해서 최종 낙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큰 변수가 없다면 최종 협상 끝에 낙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팀코리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국내외로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국내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팀코리아가 지나치게 저가로 '덤핑 수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나라가 체코에 원전 사업 관련 금융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돈을 투입해 우리나라가 다시 되돌려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현지 기업의 참여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보장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없으며 설령 금융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관례 수준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저가 수주 의혹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지 기업 참여 비율이 정해지더라도 이는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벌어졌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원전 모델 APR1400이 자사의 기술에 기반했으므로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분쟁이 해결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결국 지난 1월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 정부는 지적재산권 관련 시름도 덜게 됐다.

하지만 지난 연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체코 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체코 언론에서도 국내 정치적 상황이 계약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체코 정부는 "한국의 상황이 장기적으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4.12.04. kkssmm99@newsis.com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지정한 점 역시 체코 원전 수주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다.

정부와 업계는 민감국가 지정이 체코 원전 수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문제로 한미가 원전 수출 관련 MOU를 맺은 상황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한수원은 최종 수주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연기된 것은 실무적인 협상 과정이 다소 길어졌을 뿐 협상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3월말까지 계약협상 마무리를 위해 양측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계약협상이 마무리 되면, 이후 체코 측에서 내부절차를 거쳐 계약체결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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