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 소환

文정부 때 사드 정식배치 늦추려 中에 한미 작전 알려줬는지 조사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30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한미 군 당국의 사드 수송 작전 내용을 중국 정부와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주라고 국방부 등에 지시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전은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드 기지에 있는 노후 미사일과 장비를 기습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는 2017년 4월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됐다. 애초 약식 절차인 소규모 환경 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장시간이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전환됐다. 이후 성주군 주민들의 반발로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관련 절차가 통째로 멈췄다. 환경영향평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6월에야 종료됐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2023년 7월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작년 10월 정 전 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이 사드 배치를 지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미루고,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20년 5월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 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사드 배치 추진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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