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 최소 과징금 방침…트럼프 의식"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의식해 미국 회사 애플과 메타에 대해 최소 과징금만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규제 당국은 애플과 메타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조사한 후 법정 상한선인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이 결정은 다음 주 발표 예정이지만,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애플에는 앱스토어 규칙을 바꾸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U 당국은 애플이 앱 개발자로 하여금 애플 플랫폼 외부로 고객을 유도하지 못하게 했는지 조사해왔다.

애플의 운영체계가 다른 운영체계·검색엔진으로 변경이 어렵게 설계됐는지에 대한 조사는 애플이 관련 규정을 변경해 법을 준수하려 한 만큼 추가 제재는 없을 전망이다.

메타에는 사용자가 데이터 추적에 동의하거나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는 '지불 또는 동의' 모델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EU가 상대적으로 낮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이유는 DMA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법안인데다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EU 당국은 거액의 과징금 부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빅테크 기업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규제 기관이 미국 테크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두고 과세이자 해외 강탈이라고 비판해왔다.

미국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물리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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