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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번 주를 ‘슈퍼 사법위크’다. 이렇게 불렀었죠?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기각이 됐고,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선고될 수도 있다고 봤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4월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여론에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우선 갤럽 여론조사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60%, 반대 34%가 나왔습니다. 전주 대비 탄핵 찬성 의견이 2%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중도층을 보면요. 탄핵 찬성 의견이 전주보다 6%포인트 올랐습니다. 먼저 정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광재 > 전반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탄핵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인용’ 응답이 훨씬 많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간 단위로 나타나는 수치의 변화는 그 구간 내에서는 ‘오차범위 내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아예 의미가 없다’ 이렇게 치부하기도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탄핵 인용과 관련해서 인용을 희망하는, 인용을 예상하는 수치가 그렇지 않은 수치보다 높다는 점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기조적인 흐름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아무래도 국민들의 분노가 저는 임계치를 좀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질서있게 파면이 조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고, 헌재에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장고가 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어떤 반성 없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게 되면서 국민들 입장에는 더욱더 이 분노에 불을 지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고 또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진행자 > 정 대변인님은 오차범위 안에 있어서 아주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일단은 보시는 거고, 최고위원님께서는 흐름을 보면 어쨌든 2%건 6%건 오르고 있지 않냐? 이런 추세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권 유지’ 응답을 보면요. 34%고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가 53%입니다. 중도층을 보면 정권교체 62%, 정권유지 24%. 이렇게 나오는데 앞선 흐름하고 거의 비슷해요. 조금 정권교체 쪽이 조금 오르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사실 최근에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 수치 가운데 우리 당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뼈 아파하는 대목이 아마 이 조사일 것 같아요. 정당 지지율은 오늘 조금 차이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략 오차범위 수준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권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이 두 가지 선택 사항만 물어보면 정권교체 여론은 지난 12월 3일 계엄 이후 진행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기조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정당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특히 중도층에서 생각하는 정권교체와 정권 재창출 여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당이 정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 여전히 강성 지지자들이 있고 중도 외연을 확장해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수치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중도 쪽의 표를 받아서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단 1%포인트라도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정당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반성의 계기가 되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중도층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앞서서 탄핵 찬반 여론이라든지 정권 유지 교체 응답이라든지 중도층에서 조금 더 국민의 힘에서 원하는 것하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다라는 거고요. 최고위원님은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절치부심하는 모습이라든가 정말 석고대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층 잡기에만 혈안이 되면서 사실상 대통령과 정치적 노선을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부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는 있었을지언정 저는 거기에 분명한 확장성의 한계는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이 계속해서 민심이 움직이고 있고 또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상당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탄핵 심판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반성 없는 태도,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대한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면 될수록 정권 교체 여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 윤석열, 반 국민의힘 정서가 커지고 있는 흐름이고, 오히려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은 이제 될 만큼 됐다. 그 이상의 확장성을 가져갈 어떤 명분도 없고 논리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그 흐름이 이 추세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 박성민 > 오히려 사실 관망하던 중도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중도층을 보면 그런 면이 보인다?
◎ 박성민 > 그럴 수도 있었던 건데, 점점 중도층의 여론이 점점 더 확실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놔두면 알아서 탄핵이 될 줄 알았고 파면이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네?’ ‘이건 아니지’라는 정서가 저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어떤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거나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다투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의 질서가 무너진 상황이고, 민주주의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엄중한 판단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사안의 중대성과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는 이 국면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게 되는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볼게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33%예요. 정 대변인님이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였었는데 오늘 보니까 올 들어 처음으로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추월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광재 > 이번에 나타난 성향은 대부분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큰 흐름 속에서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얼마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는 조금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박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반적인 여론이 탄핵과 또는 중도층에서의 탄핵 찬성 여론과 이런 것이 높게 나오기 시작한 배경에는 탄핵 재판이 생각보다 오래 가면서 어떤 피로감이 나타난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빨리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조기 대선으로 가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로 복귀하든 그 후에 나오는 여론의 변화가 중요하지, 지금은 저는 아주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가고 있다.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사실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최근에 했던 주장들을 보시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고요. 그게 아니라면 헌재를 공격하는데 열을 올리고, 아니면 수사기관들을 비판하거나 예를 들면 공수처를 때리거나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결부시켜서 굉장히 정치적인 공격을 폈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국민의힘 안에서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절연을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노선을 완전히 달리 간다라고 하거나, 대통령의 이 불법계엄 건을..사실은 국민의힘과 정치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 자체를 저는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같이 합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힘을 더 이상 지지를 할 이유가 없고, 국민의힘으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는 흐름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그에 비하면 어쨌든 질서정연하게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2심에서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 앞에 놓여 있던 장애물이나 불확실성은 하나씩 제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떤 정책에 대한 주도성을 가져가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추경에 대한 제안도 그랬고요. 아니면 상속세와 관련한 이야기들도 그랬고,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돼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정책적인 주도성도 가져가지 못 했고, 그리고 동시에 정치적인 주도성도 놓친 지 오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흐름을 주도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준비된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민주당에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 민주당 앞에 놓여 있던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제거가 되면서 보다 선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갤럽에서 조사한 기간을 보면요. 3월 25일부터 27일까지거든요.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얘기를 했는데 그게 26일이에요. 아마 조사 기간에, 한 일정 부분 반영은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오후에 선고가 났으니까 그날 저녁하고 27일 날 응답에서는 일부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성민 > 긍정적인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판단을 유보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부정적으로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 관련해서 판단하셨던 분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주장했던 사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특히 2심을 통해서 깔끔하게 무죄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걱정됐던 부분들 우려했던 사안들도 한 개씩 다 정리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게 더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고요. 저는 사법리스크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번에 산불과 관련한 행보를 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아니면 민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도 다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대변인님?
◎ 정광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선 후보 지지도는 일부 하락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차범위 내에서의 상승과 하락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식으로 여론이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됐겠지만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무죄였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거야라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기의식과 또 반감을 계속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후보 지지자로서의 확장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우리 당 대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가 앞서는 건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사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나왔었고, 일극체제의 민주당을 만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차기 대권 경쟁이 있다면 당연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앞으로의 과정을 봤을 때 그런 확장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조사된 걸 보니까 차이가 거의 없어요.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조금씩 떨어졌는데 한동훈 전 대표만 1%포인트 오른 정도거든요. 지금.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이 이번에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읽을 수 있는 대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려보고 싶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표에서도 나오지만 주자가 4명 정도 이렇게 잡히고 있잖아요.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4명이 잡히고 있는데 사실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네 분을 다 합쳐도 사실 이재명 대표에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유의미한 분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한편으로 있고요. 이런 거죠. 국민의힘은 좁은 운동장에 선수가 많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넓은 운동장에 선수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이 넓은 운동장이 있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인 거고, 이 사람들을 얼마나 더 이 안으로 품을 건가.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문제는 뭐냐. 근본적으로 운동장 자체가 좁다는 겁니다. 이 운동장을 어떻게 넓힐 거냐. 당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우화되는 흐름이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내란 자체에 대해서도 입장 자체를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운동장을 어떻게 넓힐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고민의 난이도가 이미 넓은 운동장에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는 것과 운동장 자체를 넓히는 일과 이건 완전히 고민의 결과 무게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행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과 보다 가까워지는 행보들을 보이면 보일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노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을 부정할 수 있냐. 대통령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꺼낼 수 있겠느냐. 용기 있게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되게 많은 주자들이..사실은 저도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말로는 ‘탄핵은 기각될 거다’라고 하면서 대선을 준비하는 흐름이고, ‘계엄 할 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또 ‘계엄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일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오락가락하는 행보 자체가 운동장 자체를 넓히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광재 > 운동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운동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34%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가장 높지만, 저기 표시되지 않은 ‘없음’이 사실 가장 높습니다. ‘없음’이라는 큰 운동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그 ‘없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얘기들을 계속해야겠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비호감도. 내가 다음 선거에서 누구는 뽑지 않겠다라는 조사를 해보면 수치를 언급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없음’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다음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를 뽑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내용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 당이 ‘없음’ 진영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정말 ‘정권 재창출’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훨씬 더 좋은 대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이 조금 더 복잡할 거다?
◎ 정광재 >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보다는, 우리당은 지금 네 분의 지지도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탄핵과 관련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1대1 구도의 대선 구도로 확정이 되는 순간 이 ‘없음’ 진영을 비롯해서 우리 진영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희망을 봅니다.
◎ 진행자 >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고?
◎ 정광재 > 된다면 말이죠.
◎ 진행자 > 본선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지금은 어렵지만 달라질 수 있다?
◎ 정광재 > 지금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 박성민 > 사실 국민의힘도 저는 ‘윤석열 일극체제’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흐름을 보면 주자가 다양하다 뿐이지 보면 다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을 어떻게 끌어올 거냐. 이 부분에 골몰하게 되면서 결국 여기서의 문제는 대통령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한동훈 대표께서는 일부 지적을 하고 또 비판을 하시기도 했지만 사실 최근의 메시지를 보면 톤다운을 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이 안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거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나는 찬성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조차도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약간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행보들을 다들 보여주시니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애매한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져서 민주당도 답답하지만 아마 국민의 힘도 복잡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이 바로 상고를 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광재 > 2심 판결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에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1심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이 2심에서 무죄 받을 확률이 지난 3년간 사법 판례를 보니까 1.7%였다고 그래요. 그 1.7%의 기적과 행운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갈 수 있었는가. 이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부 사법부에서 ‘봐주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과정을 놓고 본다면, 법원에서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일반인 이재명’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당연히 가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는 거고..저는 법리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측면을 검찰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법률심’이잖아요. 대법원은 그 법리만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면..충분히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이 상고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저는 보면서 ‘이게 검찰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구속 취소됐을 때는 그럼 왜 ‘즉시항고’ 안 했죠? 그 사안만 보면 사실 형사소송법이 생긴 이래로 70년 동안 실무례에서, 사실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날로 계산하는 거는 검찰이 통상적으로 해왔던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본안에서 다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헌성을 운운하면서 즉시항고권을 포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숙고와 고심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온 힘을 다해 내려놓더니, 이제와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바로 불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검찰의 선택적인 정의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니까 대통령 앞에서만 검찰이 자꾸만 작아진다.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검찰이 작아진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 과연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맞게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2심에서도 보면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을 행위에서의 불법성. 이런 것들을 과연 따질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게 보통 대개는 학력과 관련해서 혹은 본인의 행위와 관련해서, 아니면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보통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안다’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의 영역에 대해서 이거를 과연 유무죄라는 잣대로 들이대서 표적해서 기소하는 게 맞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심에서 법원이 바로잡아줬다라고 한다면 검찰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법원을 비난하거나 본인들은 잘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무죄고 검찰은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런 뼈아픈 비판을 새겨들어야 될 때인 거죠. 지금 검찰은 일말의 반성도 없습니다. 여전히 본인들의 수사가 정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2심에서 판결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고 조목조목 그 발언들에 대해서 왜 이것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재판부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정말 저는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불복은 저는 멈췄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광재 >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려 91분이라는 변론 시간을 썼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2심 판결에 수긍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다시 대법원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거죠. 아마 2심 결과. 이재명 대표가 1심과 똑같은 형을 받거나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시 대법원 가서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라고 했을 거잖아요. 그 같은 맥락에서 검찰도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는 점을 대법원에서 풀어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위헌 논란이 벌써 명백하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무리하게 기소할 수 없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과 동일한 잣대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즉시항고’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검찰에서. 그렇게 해서 검찰의 손을 들어준 사례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즉시항고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내린 적도 없었고, 심지어 그 이전에 검찰이 해왔던 걸 보면 즉시항고를 통해서 검찰이 이긴 경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만 포기했다는 게 문제가 됐던 거고, 심지어 그러고 나서 대검에서 배포했던 업무 관련한 공문 지침을 보면 ‘다시 이제 날로 개선하라’라는 지침을 내렸잖아요. 그 사이에서 혜택을 본 사람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 한 명뿐이었던 거죠. 그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에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심 판단 나오기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와도 승복한다라고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오간 데 없고, 갑자기 2심에서 국민의힘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와서는 판사들을 공격하거나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중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 본인이 판결 받고 본인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무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정의롭다” “감사하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 오염된 판단을 하는 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치에 맞는 맞지 않는 행태다.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이라고 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찰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얘기까지 했어요. ‘파기자판’. 저희가 요즘 법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이 ‘파기자판’이 뭐냐하면..‘파기 환송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잖아요? 대법원에서 이 원심을 파기를 하면서 2심으로 돌려보내는 건데 ‘돌려보내지 말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 주장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정광재 >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검찰이 봤을 때는..
◎ 진행자 > 이게 더 빨라서?
◎ 정광재 > 빨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만한 대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 법치를 얘기하시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 수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아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참석하지 않아서 300만 원을 부과받았었는데 법치를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당장 법원 앞에 가서 과태료 내기 전에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따라붙는 얘기가 뭡니까? 법을 이용해서 이른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무한정 늘려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과태료 내면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게 아니라 직접 참석해서 법 집행이 빨리, 법의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파기자판’과 관련해서는 이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건 사실입니다. 2심에서 바뀔 확률이 1.7%밖에 안 되는데 ‘파기자판’은 그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확률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사법적인 결론을 놓고 본다면 정말 상상 불가능했던 영역까지 현실화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우리 당의 일부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파기자판’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최고위원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황당무계한 궤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났습니다. 판결문이 마치 피고인 이재명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휘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 정의를 목도하며 나라의 법치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듭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이 법조인 출신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판사 출신으로서 얘기한다’고 하셨습니다. 최고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성민 >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자괴감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인가. 본인들이 직접 지도부에서 나서서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하루가 지나니까 다시 갑자기 ‘이건 대법원에서 빨리 파기자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선택적인 정의를 부르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요. 국민의힘에게는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그 썩은 동아줄이 끊어졌는데 그걸 아무리 본드를 붙이려고 해봤자 안 붙여지는 겁니다. 그 썩은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인 줄 모르고 계속 붙잡고 있다가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거고요.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썩은 동아줄이 끊어졌다라는 걸 인지하고 다른 동아줄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동아줄이 어디 있는지 국민의힘 빼고 다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우리는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절치부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동아줄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이미 끊어진 동아줄을 붙잡고 ‘이거는 왜 끊어졌느냐’ ‘이거 누가 끊어놓은 거 아니냐’라고 아무리 볼멘소리를 해봤자 국민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답답한 상황이겠는데요.
◎ 정광재 > ‘썩은 동아줄’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5개 재판 받고 있는데요. 이 사법리스크 5개의 구름 가운데 어느 구름에서 정말 비가 쏟아져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지는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 남아 있는 재판들 가운데 대장동 백현동 병합된 사건과 대북송금과 관련한 사건은 이미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2심까지 중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에 대한 중형이 내려질 때도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가 유죄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유죄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공공연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지사. 지금 영어의 몸으로 계속해서 구속돼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지난 선거법 2심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 사법리스크보다 더 큰 게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저는 그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할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평가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중대 고비를 넘기고 조금 부담을 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이틀 산불 현장에 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천안함, 연평해전 전사자를 기리는 행사인데요. 이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에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국민 생명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국가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안보 정책을 두고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국을 지킨 용사들의 헌신에 응답하고 우리의 서해를 굳건한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내는 일, 현재를 사는 우리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민생 행보. 안보 행보 하는 겁니까?
◎ 박성민 >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런데 가벼운 마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나라가 너무나 엄중한 상황이고, 산불의 피해 같은 경우에도 그 피해 규모가 너무나 크고 인명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국가에 존재하는 공백을 최대한 메워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안보 부문에서도 경제 부문에서도, 그리고 지금 재난 상황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 이런 정치적 계산보다도 정치인이 응당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보다 적합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산불도 있고 국정공백 이런 걸 고려를 하면 대선을 얘기할 때는 아니다. 할 일을 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이재명 대표는 사실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죠. 우리 당의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은 조기 대선이라는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상당히 모든 행동에 조심스럽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에 자유로운 상황이니까 지금 열심히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하기 앞서서 천안함 유가족분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가 먼저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의견부터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입니까?’ 그런데 정확히 답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정치인이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그 생각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같은 시험대에 올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발걸음이 가볍다. 아니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 대선 후보가 된다면 아마 이런 질문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 친위 쿠데타를 목격했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다 아는데 그렇게까지 숙고할 게 많은지 국민들은 정말 의문입니다.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이십니까?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하십시오.
◎ 진행자 > 두 분 보시기에는 왜 늦어집니까, ‘국민의힘이 정보가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요?
◎ 정광재 > 글쎄요.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정통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일단 합리적으로는 이런 판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추측인데 만약에 인용에 달할 정도. 6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감대를 확보했다면 저는 소수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선고기일을 밝혔을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재판도 결국에는 5명은 기각하고 2명은 각하하고 1명은 인용했잖아요. 그런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을 잡아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정 결론에 도달할 만큼의 재판관 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른바 시중에서 돌고 있는 예를 들어서 ‘5대3’ 아니겠습니까? 5명은 인용이고 3명은 각하 내지는 기각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계속 늦어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4월 18일이라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재가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지금 갖고 있는 의견이든 아니면 특정 시일까지는 선고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겠다라는 방침을 밝혀주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우리가 이거 다 추측의 영역이라서 그렇기는 한데..왜 늦어진다고 보십니까?
◎ 박성민 > 글쎄요. 정말 헌재가 취재가 안 되는 곳이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사실 예측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인용이 될 것이다, 파면이 될 것이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와 별개로 이게 ‘만장일치’가 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우려는 사실 조금씩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만장일치’인데 세부적인 쟁점이라든지 대통령 측에서 제기했던 논란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정리하고 의견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의견 자체가 방금 앞에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대3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한 명을 더 끌어와야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예측을 하기보다도 헌재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헌재가 결국 왜 만들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가 무너질 수 있을 때 절체절명의 국면에 있을 때 헌재가 중심을 잡고 이 나라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고 그리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그 역할을 최종병기로서 사실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헌재가 대통령과 관련한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든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든 어쨌거나 상황까지 왔다라는 건 저는 헌재가 지금 상황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헌재의 시간을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 이건 너무 지체됐어요. 너무 지체됐고 여기에 따라서 수반되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라는 걸 헌재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헌재에서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 결론은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계획이나 혹은 부담 이런 것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고 대통령의 계엄이 그에 반한다라는 근거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헌재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박찬대 원내대표가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이유라도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늦어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도 기각으로 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정광재 > 최근 사법부의 판단을 놓고 보면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을 벗어나는 결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무죄를 판단하면서도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준용해서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것이 우선된다면 절차적 문제도 있고요. 절차적 문제라는 건 탄핵소추안의 동일성이 훼손됐느냐 안 됐느냐 이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고, 내란 행위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것도 형사 재판이 진행되니까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과거 어느 때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각, 각하 가능성은 커졌겠죠. 맨 처음에 탄핵 재판이 시작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귀결은 결국 인용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헌재를 패싱한다든가 압박한다든가 정치적 카드를 쓸 것이 아니라 헌재의 시간을 기다리되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그걸 존중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만 내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 진행자 >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 완전히 별개인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니까 윤 대통령도 기각이다라고 하는 논리들을 막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저는 그거는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여러 가지 설을 제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두 가지 건은 완전한 별건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쟁점이 첨예했던 사안이고, 이 발언 자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엇갈렸던 것이지 대통령의 것은 ‘행위’인 것이고요. 심지어는 일반적인 형사 재판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저는 법에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건과 엮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헌재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됩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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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번 주를 ‘슈퍼 사법위크’다. 이렇게 불렀었죠?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기각이 됐고,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선고될 수도 있다고 봤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4월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여론에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우선 갤럽 여론조사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60%, 반대 34%가 나왔습니다. 전주 대비 탄핵 찬성 의견이 2%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중도층을 보면요. 탄핵 찬성 의견이 전주보다 6%포인트 올랐습니다. 먼저 정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광재 > 전반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탄핵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인용’ 응답이 훨씬 많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간 단위로 나타나는 수치의 변화는 그 구간 내에서는 ‘오차범위 내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아예 의미가 없다’ 이렇게 치부하기도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탄핵 인용과 관련해서 인용을 희망하는, 인용을 예상하는 수치가 그렇지 않은 수치보다 높다는 점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기조적인 흐름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아무래도 국민들의 분노가 저는 임계치를 좀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질서있게 파면이 조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고, 헌재에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장고가 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어떤 반성 없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게 되면서 국민들 입장에는 더욱더 이 분노에 불을 지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고 또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진행자 > 정 대변인님은 오차범위 안에 있어서 아주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일단은 보시는 거고, 최고위원님께서는 흐름을 보면 어쨌든 2%건 6%건 오르고 있지 않냐? 이런 추세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권 유지’ 응답을 보면요. 34%고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가 53%입니다. 중도층을 보면 정권교체 62%, 정권유지 24%. 이렇게 나오는데 앞선 흐름하고 거의 비슷해요. 조금 정권교체 쪽이 조금 오르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사실 최근에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 수치 가운데 우리 당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뼈 아파하는 대목이 아마 이 조사일 것 같아요. 정당 지지율은 오늘 조금 차이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략 오차범위 수준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권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이 두 가지 선택 사항만 물어보면 정권교체 여론은 지난 12월 3일 계엄 이후 진행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기조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정당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특히 중도층에서 생각하는 정권교체와 정권 재창출 여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당이 정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 여전히 강성 지지자들이 있고 중도 외연을 확장해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수치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중도 쪽의 표를 받아서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단 1%포인트라도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정당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반성의 계기가 되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절치부심하는 모습이라든가 정말 석고대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층 잡기에만 혈안이 되면서 사실상 대통령과 정치적 노선을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부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는 있었을지언정 저는 거기에 분명한 확장성의 한계는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이 계속해서 민심이 움직이고 있고 또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상당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탄핵 심판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반성 없는 태도,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대한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면 될수록 정권 교체 여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 윤석열, 반 국민의힘 정서가 커지고 있는 흐름이고, 오히려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은 이제 될 만큼 됐다. 그 이상의 확장성을 가져갈 어떤 명분도 없고 논리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그 흐름이 이 추세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 박성민 > 오히려 사실 관망하던 중도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박성민 > 그럴 수도 있었던 건데, 점점 중도층의 여론이 점점 더 확실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놔두면 알아서 탄핵이 될 줄 알았고 파면이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네?’ ‘이건 아니지’라는 정서가 저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어떤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거나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다투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의 질서가 무너진 상황이고, 민주주의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엄중한 판단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사안의 중대성과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는 이 국면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게 되는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볼게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33%예요. 정 대변인님이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였었는데 오늘 보니까 올 들어 처음으로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추월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광재 > 이번에 나타난 성향은 대부분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큰 흐름 속에서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얼마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는 조금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박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반적인 여론이 탄핵과 또는 중도층에서의 탄핵 찬성 여론과 이런 것이 높게 나오기 시작한 배경에는 탄핵 재판이 생각보다 오래 가면서 어떤 피로감이 나타난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빨리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조기 대선으로 가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로 복귀하든 그 후에 나오는 여론의 변화가 중요하지, 지금은 저는 아주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사실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최근에 했던 주장들을 보시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고요. 그게 아니라면 헌재를 공격하는데 열을 올리고, 아니면 수사기관들을 비판하거나 예를 들면 공수처를 때리거나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결부시켜서 굉장히 정치적인 공격을 폈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국민의힘 안에서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절연을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노선을 완전히 달리 간다라고 하거나, 대통령의 이 불법계엄 건을..사실은 국민의힘과 정치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 자체를 저는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같이 합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힘을 더 이상 지지를 할 이유가 없고, 국민의힘으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는 흐름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그에 비하면 어쨌든 질서정연하게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2심에서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 앞에 놓여 있던 장애물이나 불확실성은 하나씩 제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떤 정책에 대한 주도성을 가져가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추경에 대한 제안도 그랬고요. 아니면 상속세와 관련한 이야기들도 그랬고,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돼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정책적인 주도성도 가져가지 못 했고, 그리고 동시에 정치적인 주도성도 놓친 지 오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흐름을 주도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준비된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민주당에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 민주당 앞에 놓여 있던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제거가 되면서 보다 선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갤럽에서 조사한 기간을 보면요. 3월 25일부터 27일까지거든요.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얘기를 했는데 그게 26일이에요. 아마 조사 기간에, 한 일정 부분 반영은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오후에 선고가 났으니까 그날 저녁하고 27일 날 응답에서는 일부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성민 > 긍정적인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판단을 유보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부정적으로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 관련해서 판단하셨던 분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주장했던 사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특히 2심을 통해서 깔끔하게 무죄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걱정됐던 부분들 우려했던 사안들도 한 개씩 다 정리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게 더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고요. 저는 사법리스크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번에 산불과 관련한 행보를 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아니면 민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도 다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대변인님?
◎ 정광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선 후보 지지도는 일부 하락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차범위 내에서의 상승과 하락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식으로 여론이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됐겠지만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무죄였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거야라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기의식과 또 반감을 계속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후보 지지자로서의 확장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우리 당 대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가 앞서는 건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사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나왔었고, 일극체제의 민주당을 만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차기 대권 경쟁이 있다면 당연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앞으로의 과정을 봤을 때 그런 확장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조사된 걸 보니까 차이가 거의 없어요.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조금씩 떨어졌는데 한동훈 전 대표만 1%포인트 오른 정도거든요. 지금.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이 이번에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읽을 수 있는 대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려보고 싶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표에서도 나오지만 주자가 4명 정도 이렇게 잡히고 있잖아요.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4명이 잡히고 있는데 사실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네 분을 다 합쳐도 사실 이재명 대표에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유의미한 분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한편으로 있고요. 이런 거죠. 국민의힘은 좁은 운동장에 선수가 많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넓은 운동장에 선수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이 넓은 운동장이 있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인 거고, 이 사람들을 얼마나 더 이 안으로 품을 건가.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문제는 뭐냐. 근본적으로 운동장 자체가 좁다는 겁니다. 이 운동장을 어떻게 넓힐 거냐. 당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우화되는 흐름이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내란 자체에 대해서도 입장 자체를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운동장을 어떻게 넓힐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고민의 난이도가 이미 넓은 운동장에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는 것과 운동장 자체를 넓히는 일과 이건 완전히 고민의 결과 무게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행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과 보다 가까워지는 행보들을 보이면 보일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노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을 부정할 수 있냐. 대통령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꺼낼 수 있겠느냐. 용기 있게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되게 많은 주자들이..사실은 저도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말로는 ‘탄핵은 기각될 거다’라고 하면서 대선을 준비하는 흐름이고, ‘계엄 할 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또 ‘계엄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일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오락가락하는 행보 자체가 운동장 자체를 넓히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광재 > 운동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운동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34%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가장 높지만, 저기 표시되지 않은 ‘없음’이 사실 가장 높습니다. ‘없음’이라는 큰 운동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그 ‘없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얘기들을 계속해야겠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비호감도. 내가 다음 선거에서 누구는 뽑지 않겠다라는 조사를 해보면 수치를 언급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없음’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다음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를 뽑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내용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 당이 ‘없음’ 진영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정말 ‘정권 재창출’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훨씬 더 좋은 대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이 조금 더 복잡할 거다?
◎ 정광재 >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보다는, 우리당은 지금 네 분의 지지도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탄핵과 관련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1대1 구도의 대선 구도로 확정이 되는 순간 이 ‘없음’ 진영을 비롯해서 우리 진영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희망을 봅니다.
◎ 진행자 >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고?
◎ 정광재 > 된다면 말이죠.
◎ 진행자 > 본선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지금은 어렵지만 달라질 수 있다?
◎ 정광재 > 지금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 박성민 > 사실 국민의힘도 저는 ‘윤석열 일극체제’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흐름을 보면 주자가 다양하다 뿐이지 보면 다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을 어떻게 끌어올 거냐. 이 부분에 골몰하게 되면서 결국 여기서의 문제는 대통령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한동훈 대표께서는 일부 지적을 하고 또 비판을 하시기도 했지만 사실 최근의 메시지를 보면 톤다운을 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이 안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거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나는 찬성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조차도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약간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행보들을 다들 보여주시니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애매한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져서 민주당도 답답하지만 아마 국민의 힘도 복잡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이 바로 상고를 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광재 > 2심 판결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에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1심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이 2심에서 무죄 받을 확률이 지난 3년간 사법 판례를 보니까 1.7%였다고 그래요. 그 1.7%의 기적과 행운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갈 수 있었는가. 이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부 사법부에서 ‘봐주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과정을 놓고 본다면, 법원에서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일반인 이재명’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당연히 가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는 거고..저는 법리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측면을 검찰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법률심’이잖아요. 대법원은 그 법리만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면..충분히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이 상고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저는 보면서 ‘이게 검찰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구속 취소됐을 때는 그럼 왜 ‘즉시항고’ 안 했죠? 그 사안만 보면 사실 형사소송법이 생긴 이래로 70년 동안 실무례에서, 사실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날로 계산하는 거는 검찰이 통상적으로 해왔던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본안에서 다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헌성을 운운하면서 즉시항고권을 포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숙고와 고심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온 힘을 다해 내려놓더니, 이제와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바로 불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검찰의 선택적인 정의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니까 대통령 앞에서만 검찰이 자꾸만 작아진다.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검찰이 작아진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 과연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맞게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2심에서도 보면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을 행위에서의 불법성. 이런 것들을 과연 따질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게 보통 대개는 학력과 관련해서 혹은 본인의 행위와 관련해서, 아니면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보통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안다’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의 영역에 대해서 이거를 과연 유무죄라는 잣대로 들이대서 표적해서 기소하는 게 맞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심에서 법원이 바로잡아줬다라고 한다면 검찰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법원을 비난하거나 본인들은 잘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무죄고 검찰은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런 뼈아픈 비판을 새겨들어야 될 때인 거죠. 지금 검찰은 일말의 반성도 없습니다. 여전히 본인들의 수사가 정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2심에서 판결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고 조목조목 그 발언들에 대해서 왜 이것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재판부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정말 저는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불복은 저는 멈췄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광재 >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려 91분이라는 변론 시간을 썼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2심 판결에 수긍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다시 대법원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거죠. 아마 2심 결과. 이재명 대표가 1심과 똑같은 형을 받거나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시 대법원 가서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라고 했을 거잖아요. 그 같은 맥락에서 검찰도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는 점을 대법원에서 풀어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위헌 논란이 벌써 명백하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무리하게 기소할 수 없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과 동일한 잣대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즉시항고’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검찰에서. 그렇게 해서 검찰의 손을 들어준 사례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즉시항고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내린 적도 없었고, 심지어 그 이전에 검찰이 해왔던 걸 보면 즉시항고를 통해서 검찰이 이긴 경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만 포기했다는 게 문제가 됐던 거고, 심지어 그러고 나서 대검에서 배포했던 업무 관련한 공문 지침을 보면 ‘다시 이제 날로 개선하라’라는 지침을 내렸잖아요. 그 사이에서 혜택을 본 사람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 한 명뿐이었던 거죠. 그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에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심 판단 나오기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와도 승복한다라고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오간 데 없고, 갑자기 2심에서 국민의힘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와서는 판사들을 공격하거나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중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 본인이 판결 받고 본인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무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정의롭다” “감사하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 오염된 판단을 하는 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치에 맞는 맞지 않는 행태다.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이라고 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찰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얘기까지 했어요. ‘파기자판’. 저희가 요즘 법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이 ‘파기자판’이 뭐냐하면..‘파기 환송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잖아요? 대법원에서 이 원심을 파기를 하면서 2심으로 돌려보내는 건데 ‘돌려보내지 말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 주장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정광재 >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검찰이 봤을 때는..
◎ 진행자 > 이게 더 빨라서?
◎ 정광재 > 빨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만한 대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 법치를 얘기하시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 수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아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참석하지 않아서 300만 원을 부과받았었는데 법치를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당장 법원 앞에 가서 과태료 내기 전에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따라붙는 얘기가 뭡니까? 법을 이용해서 이른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무한정 늘려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과태료 내면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게 아니라 직접 참석해서 법 집행이 빨리, 법의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파기자판’과 관련해서는 이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건 사실입니다. 2심에서 바뀔 확률이 1.7%밖에 안 되는데 ‘파기자판’은 그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확률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사법적인 결론을 놓고 본다면 정말 상상 불가능했던 영역까지 현실화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우리 당의 일부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파기자판’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최고위원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황당무계한 궤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났습니다. 판결문이 마치 피고인 이재명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휘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 정의를 목도하며 나라의 법치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듭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이 법조인 출신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판사 출신으로서 얘기한다’고 하셨습니다. 최고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성민 >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자괴감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인가. 본인들이 직접 지도부에서 나서서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하루가 지나니까 다시 갑자기 ‘이건 대법원에서 빨리 파기자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선택적인 정의를 부르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요. 국민의힘에게는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그 썩은 동아줄이 끊어졌는데 그걸 아무리 본드를 붙이려고 해봤자 안 붙여지는 겁니다. 그 썩은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인 줄 모르고 계속 붙잡고 있다가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거고요.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썩은 동아줄이 끊어졌다라는 걸 인지하고 다른 동아줄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동아줄이 어디 있는지 국민의힘 빼고 다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우리는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절치부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동아줄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이미 끊어진 동아줄을 붙잡고 ‘이거는 왜 끊어졌느냐’ ‘이거 누가 끊어놓은 거 아니냐’라고 아무리 볼멘소리를 해봤자 국민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답답한 상황이겠는데요.
◎ 정광재 > ‘썩은 동아줄’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5개 재판 받고 있는데요. 이 사법리스크 5개의 구름 가운데 어느 구름에서 정말 비가 쏟아져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지는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 남아 있는 재판들 가운데 대장동 백현동 병합된 사건과 대북송금과 관련한 사건은 이미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2심까지 중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에 대한 중형이 내려질 때도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가 유죄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유죄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공공연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지사. 지금 영어의 몸으로 계속해서 구속돼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지난 선거법 2심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 사법리스크보다 더 큰 게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저는 그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할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평가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중대 고비를 넘기고 조금 부담을 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이틀 산불 현장에 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천안함, 연평해전 전사자를 기리는 행사인데요. 이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에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국민 생명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국가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안보 정책을 두고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국을 지킨 용사들의 헌신에 응답하고 우리의 서해를 굳건한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내는 일, 현재를 사는 우리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민생 행보. 안보 행보 하는 겁니까?
◎ 박성민 >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런데 가벼운 마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나라가 너무나 엄중한 상황이고, 산불의 피해 같은 경우에도 그 피해 규모가 너무나 크고 인명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국가에 존재하는 공백을 최대한 메워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안보 부문에서도 경제 부문에서도, 그리고 지금 재난 상황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 이런 정치적 계산보다도 정치인이 응당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보다 적합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산불도 있고 국정공백 이런 걸 고려를 하면 대선을 얘기할 때는 아니다. 할 일을 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이재명 대표는 사실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죠. 우리 당의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은 조기 대선이라는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상당히 모든 행동에 조심스럽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에 자유로운 상황이니까 지금 열심히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하기 앞서서 천안함 유가족분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가 먼저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의견부터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입니까?’ 그런데 정확히 답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정치인이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그 생각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같은 시험대에 올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발걸음이 가볍다. 아니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 대선 후보가 된다면 아마 이런 질문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 친위 쿠데타를 목격했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다 아는데 그렇게까지 숙고할 게 많은지 국민들은 정말 의문입니다.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이십니까?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하십시오.
◎ 진행자 > 두 분 보시기에는 왜 늦어집니까, ‘국민의힘이 정보가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요?
◎ 정광재 > 글쎄요.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정통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일단 합리적으로는 이런 판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추측인데 만약에 인용에 달할 정도. 6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감대를 확보했다면 저는 소수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선고기일을 밝혔을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재판도 결국에는 5명은 기각하고 2명은 각하하고 1명은 인용했잖아요. 그런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을 잡아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정 결론에 도달할 만큼의 재판관 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른바 시중에서 돌고 있는 예를 들어서 ‘5대3’ 아니겠습니까? 5명은 인용이고 3명은 각하 내지는 기각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계속 늦어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4월 18일이라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재가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지금 갖고 있는 의견이든 아니면 특정 시일까지는 선고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겠다라는 방침을 밝혀주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우리가 이거 다 추측의 영역이라서 그렇기는 한데..왜 늦어진다고 보십니까?
◎ 박성민 > 글쎄요. 정말 헌재가 취재가 안 되는 곳이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사실 예측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인용이 될 것이다, 파면이 될 것이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와 별개로 이게 ‘만장일치’가 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우려는 사실 조금씩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만장일치’인데 세부적인 쟁점이라든지 대통령 측에서 제기했던 논란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정리하고 의견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의견 자체가 방금 앞에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대3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한 명을 더 끌어와야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예측을 하기보다도 헌재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헌재가 결국 왜 만들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가 무너질 수 있을 때 절체절명의 국면에 있을 때 헌재가 중심을 잡고 이 나라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고 그리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그 역할을 최종병기로서 사실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헌재가 대통령과 관련한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든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든 어쨌거나 상황까지 왔다라는 건 저는 헌재가 지금 상황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헌재의 시간을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 이건 너무 지체됐어요. 너무 지체됐고 여기에 따라서 수반되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라는 걸 헌재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헌재에서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 결론은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계획이나 혹은 부담 이런 것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고 대통령의 계엄이 그에 반한다라는 근거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헌재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박찬대 원내대표가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이유라도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늦어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도 기각으로 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정광재 > 최근 사법부의 판단을 놓고 보면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을 벗어나는 결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무죄를 판단하면서도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준용해서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것이 우선된다면 절차적 문제도 있고요. 절차적 문제라는 건 탄핵소추안의 동일성이 훼손됐느냐 안 됐느냐 이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고, 내란 행위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것도 형사 재판이 진행되니까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과거 어느 때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각, 각하 가능성은 커졌겠죠. 맨 처음에 탄핵 재판이 시작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귀결은 결국 인용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헌재를 패싱한다든가 압박한다든가 정치적 카드를 쓸 것이 아니라 헌재의 시간을 기다리되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그걸 존중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만 내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 진행자 >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 완전히 별개인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니까 윤 대통령도 기각이다라고 하는 논리들을 막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저는 그거는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여러 가지 설을 제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두 가지 건은 완전한 별건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쟁점이 첨예했던 사안이고, 이 발언 자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엇갈렸던 것이지 대통령의 것은 ‘행위’인 것이고요. 심지어는 일반적인 형사 재판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저는 법에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건과 엮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헌재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됩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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