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주한미군, 대만 방위에도 활용을” 美상원에 보고서

“中의 대만 침공때 北 억제 위해 한국이 독립적 군사 역량 키울 필요”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의 모습. 뉴스1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이 활용돼야 하며,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주장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26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미 상원 외교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대만과 한국에서 기회주의적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임무를 (동아시아) 역내 방위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대만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반도 방위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는 이날 상원 외교위 공청회에 출석해 “대만 사태 시 한국이 수행하는 후방 지원 역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군이 대만 사태에 개입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이 병참 등 후방 지원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이 같은 사안들은 한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민감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돼야 하는 주제라고도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른 혼란을 틈 타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한국이 대비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 석좌는 “중국의 대만 침공 사태 시 북한의 기회주의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이 독립적인 군사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움직임과 관련해선 “많은 동맹국은 50년 전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분담할 능력이 있다”며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로 동맹국을 놀라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달리 의회 비준이 필요한 동맹국에 새 분담 협정을 위한 정치적 여지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미 스탠퍼드대 프리먼스폴리국제학연구소 연구위원도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야 한다”며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 상황, 즉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을 비롯한 많은 동맹국이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은 이 비용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에 있어 동맹국들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지리적 난제’로 규정하고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방위비 부담 분담에 대해 포괄적 시각을 갖고 동맹국의 기여를 일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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