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판결 내용 비판
"이재명 변명에 맞춰 쓴 흔적 역력"
장 의원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 내용을 두고서 "한 땀 한 땀 이재명이 밑그림을 그린 대로 바느질을 했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마음대로 발언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 내고, 뭉개서 허위사실을 인식으로 바꾸고, 의견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및 공천관리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장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를 둔 취지는, 유권자의 인식에 혼동을 일으켜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이라며 "중요한 판단 기준은 유권자인 국민이 어떻게 인식했느냐와 선거의 공정을 해쳤는가 여부"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