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처남·지인 수사정보 무단 조회…3년 연속 대기업 접대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해5월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처가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처남과 지인의 수사경과를 무단 조회하고, 3년 연속 크리스마스 기간에 리조트·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27일 국회에 제출된 이 검사 공소장을 보면, 이 검사는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14일 처남이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달 26일 검사실 소속 실무관에게 검찰 송치 여부 등 수사 진행 경과 조회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실무관은 어떤 목적인지 알지 못한 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이 검사 처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정보를 조회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또 자신과 친분이 있던 회사 대표가 수원지검에 고발되자, 같은 해 11월9일 실무관에게 이 사건의 조회도 지시했다. 실무관은 같은 달 9일과 18일 두 차례 사건 진행 경과 등을 확인했다.

앞서 이 검사가 처가 쪽 가사도우미의 범죄 기록을 무단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추가적인 불법 조회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재직 시절인 2020년 3월30일에는 후배 ㄱ검사에게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범죄 전과 조회를 시킨 바 있다. ㄱ검사도 킥스에 접속해 가사 도우미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확인한 뒤 이 검사에게 알려줬고, 이 검사는 이를 배우자에게 전달했다.

이 검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크리스마스 기간에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 수수료 및 식사 비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알려진 ‘2020년 크리스마스 접대’ 외에 같은 임원으로부터 2년 더 같은 크리스마스 접대를 받은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검사가 △2020년 12월24~27일까지 3박4일간 가족 등과 함께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객실 요금 85만5000원 △저녁 식사 비용 59만2200원 △이듬해 12월24일~27일에도 같은 리조트에서 숙박·식사 비용으로 102만2200원 △2022년 12월23~26일에는 숙박대금 등으로 107만원을 제공받았다고 적었다.

한편,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르면 28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및 형사사법전자절차촉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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