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국민의 다양한 수요 담아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농촌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 도입 … 지역소멸 위기 해법으로 주목



최대 400억 지원, 특화지구 지정 등

현재 전국 100여 개 시·군 계획 수립



폐축사·빈집, 주민 위한 시설로 바꿔

지역 경제와 일자리 활성화 사례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이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담을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을 추진 중이다. 순창군 다시청춘관에서 운영 중인 생애주기별 건강복지프로그램(목공예), 배후마을 세탁서비스, 작은도서관 아동 프로그램(왼쪽부터). [사진 농식품부]

국민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이 지닌 잠재력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직장인들은 농촌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을 즐기고, 청년들은 농촌을 무대로 스마트팜 경영, 수제 맥줏집 운영 등 다양한 꿈을 펼치고 있다. 일주일 중 이틀은 농촌에서 주말농장을 가꾸는 등 원하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농촌의 미래상을 그리고 농촌에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담을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추진하고 있다. 각 시·군이 농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주민과 함께 수립하면, 농식품부가 최대 300억 원의 예산을 5년간 통합 지원하는 ‘농촌협약’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다.

지역에서도 농촌의 고질적인 난개발을 해소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농촌공간계획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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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에 5년간 125억 투입 … 농촌공간 정비

합천군은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합천군 야로면 하빈1구는 1970년대 재래식 돈사 밀집지역이었으나, 양돈단지가 조성되면서 대부분의 축사가 이전·폐쇄했다. 남겨진 폐축사들이 방치되면서 악취와 오·폐수 등에 대한 주민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았다.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폐축사 인근에는 야로초등학교가 위치해 오가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지난해 농식품부와 합천군은 하빈1구를 정비지구로 선정하고 5년간 약 125억 원을 투입해 폐축사 24개소, 빈집 4개소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폐축사나 빈집이 사라진 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한다.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스마트팜 실습장, 야로초등학교 학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꿈나무 놀이터 등 다양한 재생 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다.

합천군은 최근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하빈1구와 같은 농촌공간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특화형 산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등 다양한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전략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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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다시청춘관’ 행복농촌 우수사례 선정

순창군은 2021년 농식품부와 총 383억 원 규모의 통합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을 체결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심지에 복합 생활서비스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노후 건축물을 수리해 주는 사업 등 농식품부 소관 사업뿐 아니라 작은 도서관 조성(문체부), 어린이집 확충(복지부), 도시숲 조성(산림청) 등 다양한 정부 부처 사업을 연계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있다.

특히 순창군 인계면 ‘다시청춘관’이 주목받고 있다. 인계면은 주민들이 커피 한 잔 마시며 담소를 나눌 공간이 없었으나, 2022년 ‘다시청춘관’이 준공하면서 이를 해소했다. ‘다시청춘관’은 목공예, 정리수납, 가죽공예 등 연간 16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 2만여 명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지역 필수시설로 자리 잡았다. 5명의 주민 바리스타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카페에서는 지역 농가와 협업해 생강·대추·오디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음료를 제조하고, 세탁 봉사센터는 어르신 등을 위한 세탁 서비스를 26개 마을에 제공한다. ‘다시청춘관’은 지난해 농식품부가 주최하는 제11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최근 순창군은 지역의 경제·일자리 기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담아 농촌공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다. 지역 임산물을 기반으로 생산·가공·유통·체험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주력 작물 재배지와 유용미생물은행 등 연구 거점을 활용해 지역 특화 분야와 미생물 기술을 접목한 부가가치 창출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농촌협약 등을 통해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 남원시 사매면 혼불문학권역(왼쪽)과 경남 거창군 신원면.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39개 농촌 시·군 중 100개 이상의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엔 시·군 계획의 실행을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 과제들을 담아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농촌공간계획’에 예산을 두텁게 지원한다. 지원규모를 최대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농촌공간을 주거·산업·경관 등 기능에 맞게 구분, 활성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구 유형별로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농지 제도도 개선한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의 경우 시·군이 지니는 농지 전용 권한을 최대 10ha까지 확대하고, 농촌마을보호지구 내에 위치한 생활서비스시설과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개선한다.

‘특성화농업지구(가칭)’도 신설한다. 각 시·군은 특성화농업지구 내에 재배단지, 생산·가공·유통 시설 등을 집중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논콩 등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김보람 농촌공간계획과장은 “각 지자체의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주민들이 농촌공간계획 도입에 따른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필요한 법령·지침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장훈 중앙일보M&P 기자 ryu.ja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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