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운명의 날'…정국 향배 가른다

'벌금 100만원' 넘으면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무죄땐 대권가도 탄력…민주 로키 기조 속 "무죄" 주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대권 가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인터뷰 가운데 '해외 출장 중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발언을 유죄로 봤다. 또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 발언으로 판단하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해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당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이 대표 항소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정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 대표 본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구도를 뒤흔들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만약 이 대표가 1심 실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현재 독주 체제를 더욱 굳히며 대선가도에도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재명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논리를 펴며 사법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반전의 계기도 잡을 수 있다.

반면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으면 험로가 예상된다.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형량(벌금 100만원)에 따라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포함한 향후 정치 생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한 견제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민의힘은 당장 '재판받는 대통령 후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미 지지율에 반영된 측면도 있어 항소심 유죄로 인한 타격감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 여론전은 강화하면서도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은 자제하며 '로키(low-key)'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섰지만 사법부 압박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법리적으로 무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사법부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응하자는 게 일치된 견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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