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이 유지될지,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는 반전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이 대표 발언을 세 가지로 나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알지 못했다',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된 이후 알게 됐다' 이 중 골프 혐의만 유죄로 봤습니다.

또 백현동 용도 변경 특헤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은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쟁점인 이 대표 발언의 허위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봤습니다.

우선 이 대표가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과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 여부 보다 먼저 2심 결과지를 받게 되는 이 대표.

1심과 비슷한 판단이 나오고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습니다.

반면 벌금 100만 원 아래거나 무죄가 선고되면 사법리스크 부담이 한층 가벼워 집니다.

내일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정재한>

[정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