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과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은총]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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