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웹툰 플랫폼이 외식·콘텐츠 산업 키웠다..."규제보다 진흥 나설 때"

[배수현 기자]

플랫폼 산업이 연관 산업을 키우며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 가치를 조망한다' 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은 플랫폼 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공유하고 진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환영사에서 "플랫폼은 단순한 기업 활동을 넘어 하나의 산업 생태계이자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플랫폼 산업이 단순한 기술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을 견인할 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육성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성장이 외식 산업 키우고 라이더 후생 증대

이날 발제에서는 플랫폼이 외식과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유했다. 배달 플랫폼의 경우 음식 배달을 디지털화하면서 모바일 음식 서비스 거래액과 산업 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입점 업체 라이더 생태계 진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토론회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배수현 기자

경나경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 입점 업체의 매출이 33% 증가했다"며 "전체 외식 산업이 엔데믹 이후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 플랫폼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료 배달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시장 진흥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은 라이더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도 영향을 줬다. 일반 배차보다 배달앱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했을 때 사고가 날 확률이 64%나 감소했으며, 월 수입은 5.1% 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배달 플랫폼이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엄격한 규제 정책 때문에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 교수는 "국내 환경 자체가 굉장히 경직된 만큼 플랫폼 규제법이 도입되면 국내 스타트업이나 생태계가 무너지는 등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며 "플랫폼이 재투자를 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규제 중심에서 드라이브를 걸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정책 쪽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웹툰 플랫폼도 창작 생태계 확장과 작가의 글로벌 진출 판로 확대, 콘텐츠 산업 성장 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웹툰 플랫폼은 종이 만화 중심으로 움직이던 세계 만화 시장을 디지털 플랫폼 중심 생태계로 확대, 콘텐츠 원천 지적재산권(IP)로 거듭나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콘텐츠 활성화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김숙 컬쳐미디어랩 대표는 "네이버의 경우 '도전 만화'라는 코너를 운영하면서 개성 있는 창작자들을 발굴하는 데 기여했다"며 "또 라인 웹툰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현지 창작자들을 발굴하고 작품 활동에 대한 방대한 지원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규제 벗어나 유연한 지원 나서야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 국내 산업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플랫폼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K-플랫폼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 우위를 지원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심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 정책 개입이 국가 콘텐츠 산업 경쟁력과 기업 간 글로벌 경쟁에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디지털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가 AI 기술 발전의 핵심 기반이 돼 다양한 서비스 혁신을 이끈다는 설명이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플랫폼은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자동화된 배달 시스템, 금융 및 헬스케어 리스크 관리 등 혁신을 통해 우리 생활과도 연결이 강화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국가적 전략이 요구되는 AI 산업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플랫폼이 가진 성장 동력을 인지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는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대신 육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에 대한 경직된 규제 대신 유연한 지원책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끈다"며 "잘 성장한 스타트업이 국내 시장에서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등으로 엑시트에 성공, 회수된 자금이 다시 우리나라의 새로운 스타트업에 재투자 되면서 또 다른 성장을 견인한다"고 덧붙였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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