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뇌물수수' 공모 혐의로 다혜씨 입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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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 고발장 접수 후 피의자 전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4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문 전 대통령 소환 여부 등 관련 조사 일정을 사실상 중단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5일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 등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뇌물수수·조세포탈 등 혐의로 문다혜씨를 고발했다”며 “경찰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말 이 사건을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45)씨의 취업과 태국 이주 지원 과정에서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2017년 5월 8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씨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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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부녀 뇌물 공범 여부 검토”

검찰은 다혜씨 입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혜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시점은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때”라며 “계엄 이후 수사를 중단했다기보다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며 상황을 엄중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은 수사 개시의 단서”라며 “단순히 고발됐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로 입건할 수는 없고, 검찰 수사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 관계를 계속 검토하던 중이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해 11월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며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그러나 현재는 피의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검찰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체포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이 사건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비롯해 문 전 대통령(뇌물수수), 이상직 전 국회의원(뇌물공여·업무상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배임)에 이어 다혜씨까지 5명으로 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1월 30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김정숙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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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과 조사 방식·시점 협의 중”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다음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사위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전무로 채용하고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준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다혜씨 부부를 단순히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의 수혜자가 아니라 공범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뇌물수수 혐의로 서씨를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서씨는 지난해 1월 19일, 2월 7일, 2월 14일 전주지검에서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 사건 핵심 참고인인 김정숙 여사의 피의자 입건 여부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시점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다만 조사를 위해 문 전 대통령 측과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탄핵심판 선고나 조기 대선 여부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23년 12월 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다혜씨의 서울 집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의원의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지원 전후에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다혜씨 부부의 경제적 의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하기 전에 다녔던 게임회사 토리게임즈(2016년 2월~2018년 3월) 취업 경위와 다혜씨와 문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 등 출판사 간 금전 거래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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