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덕수 탄핵 기각에 고무?…"이재명 내란음모, 헌재가 철퇴"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이용한 '내란음모'에 헌법적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는 등 야당에 대한 '내란' 역공세를 강화했다. 한 총리 탄핵기각을 계기로 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보다 야당의 연쇄탄핵이 실질적 내란행위'라는 취지의 계엄옹호 논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번 선고는) 거대야당의 무리한 입법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을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의 상식과 법치주의 앞에 번번이 실패한다"며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정에 위배되는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이르면 오는 28일 선고가 전망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 메시지를 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권력을 취하기 위해 범죄혐의자가 국정을 마구잡이로 흔들고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런 작태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야당의 입법폭주가 위헌, 계엄 선포는 합헌'이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측 논리가 당내에서 더욱 힘을 얻는 모양새다.

권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최근 광장에 나선 것을 두고는 "탄핵 남발, 광장 투쟁, 헌법기관 공격, 선동 정치의 끝없는 악순환"이라며 "헌정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내전선동 세력이 우리나라를 유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분연히 일어나 맞서 싸울 것"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 체포·구속 과정에선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헌법기관 공격'이 실제로 일어났고, 대통령 측은 강성지지층에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한다"는 등 격려 메시지를 내 '사실상의 내전선동'이라는 비판이 인 바 있는데, 같은 비판을 야당 측에 제기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탄핵한 건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야당에 의한 내란기도"라며 '내란' 역공세에 집중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한 총리 탄핵기각에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이용한 내란음모에 헌법적 철퇴 가해진 것"이라고 평하며, 이 대표를 겨냥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그간 한 총리 탄핵안과 관련 '의결정족수 200석'을 주장하며 직무정지 자체가 무효화되는 '각하' 선고를 강조해왔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판단한 '의결정족수 151석'에 손을 들어 각하가 아닌 기각을 선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점에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그는 각하 입장을 낸 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대단히 중요한 의미",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 법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단 걸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한 총리 탄핵안이 각하될 시 최상목 경제부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가 임명한 2인의 재판관(조한창·정계선)의 재판관 지위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기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2인 재판관 지위 유지에 대해 문제제기 의향이 있나' 묻는 질문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인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가 더 많이 이뤄질 거 같진 않다"고 한발 물러났다.

다만 그는 헌재가 '불임명은 위헌'이라 판단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한 총리가 임명해야 되느냐 묻는 질문엔 "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임명하는 게) 헌법관행에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며 "여전히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다가올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뤄진다면 그리고 (재판관들이)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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