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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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함께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업무에 대해 면책특례를 적용하는 등 RG 발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전남 목포·해남에서 조선사 오찬 간담회를 갖고 "수주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RG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책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조선사의 경영실적 개선 등을 감안해 수출입은행, 민간금융회사 등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과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RG발급 업무의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로 지정한다. 그간 중형사 RG발급에 보수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이다.
중소형 조선사 대표들도 한목소리로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RG발급 한도를 확대하고 발급기관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며 조선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균 수출입은행 부행장도 "24년 결산이 완료 되는대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수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건조능력 및 수출이행능력 등을 보유한 중형조선사에 신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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